"제주환경보전분담금 목적 분명해야"
입력 : 2022. 09. 16(금) 18:5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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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차 제주환경포험 개최
전문가들 형평성, 구체성 문제 지적
전문가들 형평성, 구체성 문제 지적
[한라일보] 환경보전기여금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에서 제주환경포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과잉 금지원칙 위배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형평성, 중복성, 구체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환경보전기여금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환경보전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관광수요 억제인지 등 명확해 져야 한다"면서 "환경압력이 있다고 하면 대기오염 배출량, 하수 발생량 등 오염압력을 벗어나 자연환경에 대해 다른 압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주에 입도하는 외부인들에게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오염원이 도민을 제외한 입도인에게만 있는 것인지, 단순히 입도했다해서 동일한 오염배출량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정 방법, 기금 활용 여부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정토론회에서 홍인기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담금을 논의해서 정치학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공항시설 이용료, 종량제 봉투가격 등 모든 것을 해보고 안됐을때 논리적인 주장을 중앙정부에 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을 정확히 하고, 로드맵을 구축한 뒤 단기와 중장기 일을 나눠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환경포럼은 총 7차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의 형평성·중복성·구체성 문제를 논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해 법률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에서 제주환경포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박창신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제주환경보전기여금에 관한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과잉 금지원칙 위배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형평성, 중복성, 구체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환경보전기여금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환경보전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관광수요 억제인지 등 명확해 져야 한다"면서 "환경압력이 있다고 하면 대기오염 배출량, 하수 발생량 등 오염압력을 벗어나 자연환경에 대해 다른 압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제주에 입도하는 외부인들에게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과연 오염원이 도민을 제외한 입도인에게만 있는 것인지, 단순히 입도했다해서 동일한 오염배출량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정 방법, 기금 활용 여부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정토론회에서 홍인기 대구대학교 교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담금을 논의해서 정치학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공항시설 이용료, 종량제 봉투가격 등 모든 것을 해보고 안됐을때 논리적인 주장을 중앙정부에 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적을 정확히 하고, 로드맵을 구축한 뒤 단기와 중장기 일을 나눠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환경포럼은 총 7차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며,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의 형평성·중복성·구체성 문제를 논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검토해 법률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