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기능 강화해야" 제주지원위 통폐합 '반대'
입력 : 2022. 09. 15(목) 16:4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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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 15일 회의열고 결의안 채택
"정부 약속 했던 자치분권, 균형발전 역행" 비판
"정부 약속 했던 자치분권, 균형발전 역행" 비판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08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정부의 제주도지원위원회 통폐합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5일 제408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최근 중앙정부의 제주지원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을 세우면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정비방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 초래 ▷역대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 ▷제주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제주자치도의 차별 ▷제주지원위원회는 정책의결형 기구이며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등 통합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도의회 행자위는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반대와 함께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2005년5월)의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주특별법상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결의안은 오는 16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5일 제408회 임시회 폐회 중 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최근 중앙정부의 제주지원위원회의 통폐합 방침을 세우면서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246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정비방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의회 행자위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 초래 ▷역대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우리나라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역행 ▷제주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제주자치도의 차별 ▷제주지원위원회는 정책의결형 기구이며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등 통합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도의회 행자위는 제주지원위원회 통폐합 반대와 함께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고, 정부가 약속했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2005년5월)의 완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 제주특별법상 국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처리된 결의안은 오는 16일 제4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