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보강 검토 할 것"
입력 : 2022. 09. 15(목) 10:43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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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인원 충원 계획 질의에 서면 답변
김한규 국회의원
[한라일보] 법무부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진행 상황 추이를 보며 인원보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5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확충 검토 계획을 법무부에 질의,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 서면 질의를 통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충원 계획과, 현재 합동수행단 인원으로 직권재심을 진행하면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함께 4·3위원회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의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업무 진행상황의 추이를 살펴 인원보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5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확충 검토 계획을 법무부에 질의,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무부 서면 질의를 통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인원 충원 계획과, 현재 합동수행단 인원으로 직권재심을 진행하면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까지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이 함께 4·3위원회 등 지역의 유관기관과 협의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향후 업무 진행상황의 추이를 살펴 인원보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