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 100㎢ 당 서울은 948개, 제주는 33개
입력 : 2022. 09. 14(수) 15:17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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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시도별 공공와이파이 구축현황, 최대 약 68배 격차
지자체별 구축 여건 면밀히 검토해 지역 쏠림 해소해야
지자체별 구축 여건 면밀히 검토해 지역 쏠림 해소해야
[한라일보] 전국의 보편적 통신 접근성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광역시도 지역 간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별 면적대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가 100㎢ 당 가장 많은 곳은 서울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14개로 무려 약 68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18개소가 구축됐고, 2021년에 186개소가 구축되며 총 604개소가 구축돼 있다. 이는 100㎢ 당 33개소 꼴로 서울과 약 28배 차이다.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회선료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운용비용(1개소당 월 3만 3천 원)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만 추가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 차이로 인해 통신소외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계층 간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통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공공와이파이 구축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현재진행형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구축 여건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에 공공·민간 부문 간의 명확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안배를 균등히 하고 지자체의 회선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역시도별 면적대비 구축된 공공와이파이 개소가 100㎢ 당 가장 많은 곳은 서울 948개,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 14개로 무려 약 68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18개소가 구축됐고, 2021년에 186개소가 구축되며 총 604개소가 구축돼 있다. 이는 100㎢ 당 33개소 꼴로 서울과 약 28배 차이다.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구축된 공공와이파이의 회선료 및 장비 유지·보수비 등의 운용비용(1개소당 월 3만 3천 원)을 지자체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충분한 지자체만 추가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지자체별 공공와이파이 구축률 차이로 인해 통신소외계층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계층 간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통신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공공와이파이 구축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현재진행형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별 구축 여건 상황을 면밀히 살펴 공공와이파이 운영·관리에 공공·민간 부문 간의 명확한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안배를 균등히 하고 지자체의 회선료 부담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