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기버스 40% '중국산'.. 보조금 샌다
입력 : 2022. 09. 14(수) 12:3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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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 도의원 도내 전기버스 현황 분석
민간 보급 보조금 지원 시작되면서 증가
민간 보급 보조금 지원 시작되면서 증가
[한라일보] 최근 2년간 제주지역에 보급된 민간 전기버스 10대 중 4대는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지에 관계없이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는 탓으로 국내산 전기버스 도입 확대를 위한 보조금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전기버스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기버스의 경우 2021년부터 민간 보급 보조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의 수요로 인해 중국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2021년 보급된 총 37대의 전기버스 중 중국산은 17대로,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자, 환경부는 2021년 1월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소 1억원의 자부담을 두고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차량구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국내산 버스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형전기버스의 경우 최소 자부담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산 중형 전기버스 대당 자부담은 지난해 기준 3000만원에 불과하고, 올해 기준은 4000~6000만원 수준으로, 국산과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없다.
이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중형버스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보다는 국내산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동수 의원은 “보조금의 재원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의 보조금 정책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면서 “특히 중형전기버스 도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전기버스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기버스의 경우 2021년부터 민간 보급 보조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의 수요로 인해 중국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 2021년 보급된 총 37대의 전기버스 중 중국산은 17대로,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지급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자, 환경부는 2021년 1월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소 1억원의 자부담을 두고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차량구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국내산 버스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형전기버스의 경우 최소 자부담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산 중형 전기버스 대당 자부담은 지난해 기준 3000만원에 불과하고, 올해 기준은 4000~6000만원 수준으로, 국산과 보조금 지원에 차이가 없다.
이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중형버스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산 보다는 국내산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동수 의원은 “보조금의 재원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의 보조금 정책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면서 “특히 중형전기버스 도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