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제주도 인사청문 '무용론' 오명 씻어내나
입력 : 2022. 09. 10(토) 08:15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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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인사청문 제도개선 방안 논의
사진=제주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 행정시장, 정무부지사 등 논란을 산 인사청문 대상에 대한 임명 강행이 잇따르면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진 가운데, 민선8기 오영훈 도정 임기 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8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정책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의제 중에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가 포함됐다.
현재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양 행정시장을 비롯해 제주도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 뿐 아니라 제주개발공사장·제주에너지공사장 등 지방공기업 수장 3명, 출자출연기관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 등 2명이다.
문제는 제주도의회로부터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임명권을 쥔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도의회로부터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직책은 감사위원장이 유일하다.
양 행정시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용 전 심사를, 공기업 등 5개 기관장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용 전 심사를 받도록 돼있다.
최근 강병삼, 이종우 양 행정시장 인선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땅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잇따르며 농민단체로부터 고발 사태까지 벌어진 데다 제주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이 채택졌지만, 오 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다.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는 김태엽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손정미 ICC제주 대표이사 등이 사실상 '임명 강행' 사례로 꼽혔다.
이에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면서 무용론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도와 도의회는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을 포함한 직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날 다뤄진 안건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공동 대응 ▷제주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협력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의회상 구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편익분석 등 현 행정체계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절충하며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비 확보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련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잇따라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이달 말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공모를 거쳐 제5대 제주에너지공사장 후보로 김호민(52)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로 이선화(62) 전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연구원장 후보로 양덕순(58) 제주대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8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정책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의제 중에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가 포함됐다.
현재 도의회 인사청문 대상은 양 행정시장을 비롯해 제주도 정무부지사, 감사위원장 뿐 아니라 제주개발공사장·제주에너지공사장 등 지방공기업 수장 3명, 출자출연기관장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제주연구원장 등 2명이다.
문제는 제주도의회로부터 '부적격'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임명권을 쥔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도의회로부터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직책은 감사위원장이 유일하다.
양 행정시장은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용 전 심사를, 공기업 등 5개 기관장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임용 전 심사를 받도록 돼있다.
최근 강병삼, 이종우 양 행정시장 인선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땅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잇따르며 농민단체로부터 고발 사태까지 벌어진 데다 제주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이 채택졌지만, 오 지사는 임명을 강행했다.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는 김태엽 서귀포시장을 비롯해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손정미 ICC제주 대표이사 등이 사실상 '임명 강행' 사례로 꼽혔다.
이에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 본연의 목적이 퇴색되면서 무용론이 다시 불거졌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도와 도의회는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을 포함한 직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이날 다뤄진 안건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공동 대응 ▷제주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협력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의회상 구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편익분석 등 현 행정체계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절충하며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비 확보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련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들이 잇따라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이달 말 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공모를 거쳐 제5대 제주에너지공사장 후보로 김호민(52) 제주대학교 교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후보로 이선화(62) 전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연구원장 후보로 양덕순(58) 제주대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