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김경학 인사청문회 제도개선·행정체제 개편 '맞손'
입력 : 2022. 09. 08(목) 18:38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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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열어 민생경제 회복 방안 논의
8일 열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악수 나누는 김경학 의장과 오영훈 지사.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8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정책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다뤄진 안건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공동 대응 ▷제주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협력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의회상 구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다.
합의문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요보호아동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긴급생계지원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구축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를 위해 공공서비스 필수 인력 등 행정적·재정적 투자에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편익분석 등 현 행정체계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절충하며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논의했다. 제주도는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 눈높이에 적합한 공직후보자를 선발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을 포함한 직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와 선도적 제주의회상 정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 부여로 미래지향적 의회상 구현에도 함께 노력한다.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안 입법, 4·3 일반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등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합의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비 확보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8일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어 정책공조 합의문을 발표하고, 민생버팀목 맞춤형 예산 등 6개 의제에 대해 공동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다뤄진 안건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회복을 위한 내년도 국비예산 공동 대응 ▷제주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협력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지방의회 독립성, 자율성 부여 등 선도적 제주의회상 구현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등이다.
합의문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요보호아동 등 고위험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핫라인을 개설하고, 긴급생계지원과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구축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며 더불어 사는 행복한 제주를 위해 공공서비스 필수 인력 등 행정적·재정적 투자에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행정비용에 대한 편익분석 등 현 행정체계의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절충하며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도 논의했다. 제주도는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를 통해 도민 눈높이에 적합한 공직후보자를 선발하고, 도의회는 지역현안을 포함한 직무능력과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와 선도적 제주의회상 정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조직구성과 예산편성 등 기관 운영의 핵심 권한에 대한 자율성 부여로 미래지향적 의회상 구현에도 함께 노력한다.
4·3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보안 입법, 4·3 일반재판 수형인의 조속한 명예회복,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등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합의했다.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비 확보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