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총리실 제주지원위 통합 무대응·늑장 행보 '논란'
입력 : 2022. 09. 08(목) 13:40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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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통합 대상 결정하기 전까지 제주도와 사전 논의안해
제주도 사전 파악 못해 아무런 대응없이 뒤늦게 의견 제시 예정
제주도 사전 파악 못해 아무런 대응없이 뒤늦게 의견 제시 예정
[한라일보]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뒤늦게 지원위 통합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정부의 통합 방침이 발표될 때까지 위원회 정비 방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통폐합은 각 부처가 위원회 정비 대상을 제출한 뒤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한 진단반에서 종합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앞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으며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통합 조정·지원 기구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도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주지원위와 세종지원위가 각각 운영되고 지원단이 설치돼 있었는데, 정부효율화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자체는 다르지만 특별자치단체라는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니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통합까지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토사안으로 보고 일괄정비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2023년 이후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인한 결과, 위원회 통합과 관련해 제주도는 정부와 의견을 나눈 것이 없으며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 상황 파악은 물론 정부 측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조직의 축소 방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세부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지난 7월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도 제주도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제주와 세종 지원위의 통합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반대 의견을 적극 피력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제주지원위 정비와 관련해 의견 조회를 해오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 통폐합은 각 부처가 위원회 정비 대상을 제출한 뒤 행정안전부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한 진단반에서 종합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앞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7일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등 불필요한 위원회 246개(약 39%)를 폐지·통합하는 위원회 정비방안을 확정했으며 9월 중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일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의 통합 조정·지원 기구로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도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주지원위와 세종지원위가 각각 운영되고 지원단이 설치돼 있었는데, 정부효율화 차원에서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며 "지자체는 다르지만 특별자치단체라는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니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방향성을 발표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통합까지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토사안으로 보고 일괄정비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 2023년 이후 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에 확인한 결과, 위원회 통합과 관련해 제주도는 정부와 의견을 나눈 것이 없으며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진행 상황 파악은 물론 정부 측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 조직의 축소 방침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세부적으로 논의된 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미 지난 7월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는데도 제주도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제주와 세종 지원위의 통합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반대 의견을 적극 피력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제주지원위 정비와 관련해 의견 조회를 해오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