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온실가스 줄이자"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주목
입력 : 2022. 09. 01(목) 16:32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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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 운영
제주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제주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반영 예정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지난 3월 22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하고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제주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도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정책과제로 2023년도 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 집행이 됐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2022년도 예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과 연관된 사업 653개를 분석한 결과 적정 대상사업은 153개(감축 135개· 배출 18개)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서 작성시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사업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사업추진 방식을 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보완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경기, 경남, 대전 대덕구에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서 "부서별·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비중 등을 확인해 탄소중립 관련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운영결과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후변화학회와 제주연구원이 올해초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 기후변화와 인구·관광객 증가,자동차 증가 등이 지속될 경우 2050년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1086만1000t으로 예상됐다. 직접 배출량 전망치는 790만2000tCO2eq, 간접 배출량 전망치는 296만tCO2eq 이다.
1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지난 3월 22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하고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국가탄소중립기본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제주도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는 '제주도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정책과제로 2023년도 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지방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시 적정 집행이 됐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제주도가 2022년도 예산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과 연관된 사업 653개를 분석한 결과 적정 대상사업은 153개(감축 135개· 배출 18개)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서 작성시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특히 사업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감축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사업추진 방식을 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경·보완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과 경기, 경남, 대전 대덕구에 시범 운영하고 있다"면서 "부서별· 유형별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비중 등을 확인해 탄소중립 관련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운영결과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에 반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후변화학회와 제주연구원이 올해초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한 결과 기후변화와 인구·관광객 증가,자동차 증가 등이 지속될 경우 2050년 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1086만1000t으로 예상됐다. 직접 배출량 전망치는 790만2000tCO2eq, 간접 배출량 전망치는 296만tCO2eq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