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래 100년 청사진 결국 6년만에 폐기 처분
입력 : 2022. 08. 31(수) 17:48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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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패러다임 발맞춰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
지난해 확정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도
제주도 도의회 동의 거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예정
지난해 확정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정도
제주도 도의회 동의 거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예정
[한라일보] 홍콩과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 재설정이 이뤄진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자치분권 확대와 지속가능한 제주로의 전환을 기조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제주' 실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도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청정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초고속 성장에 따른 각종 부작용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현재 제주의 위기를 만든 핵심 원인중 하나인 인위적인 개발과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던져버리고 미래 경쟁력인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그린도정' 구현에 중심가치를 둘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안에는 새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중심으로 한 법안 명칭, 목적 , 정의 등을 담을 예정이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과 제주미래비전 재정립에 따른 조례 재정비도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31일 확정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8대 추진전략·120개 전략별 사업·18개 핵심 사업이 담겨 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20개 전략별 사업에 10조 5969억 원, 18개 핵심사업에 9조 8196억 원 등 총 20조 4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수록돼 있다.
제주미래비전은 6년만에 다시 수립된다. 제주도는 용역비 16억 9200만원을 들여 지난 2016년 2월 '공존'과 '청정'을 핵심가치로 내건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했다. 도는 6개 부문별 추진 과제를 연차별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았다.
제주도는 제주미래 100년 청사진을 수립한다면서'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까지 운영했으나 제주미래비전이 수립 6년만에 폐기처분 위기에 처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제주국제도시로 변경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을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이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내년 4월에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기도 북구는 2024년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을 예정이다.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 3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단체연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에서 이들 지자체의 지위와 특례, 권한 이양 범위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춰 자치분권 확대와 지속가능한 제주로의 전환을 기조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제주지사의 핵심 공약인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제주' 실현을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도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청정자연이 훼손되고 있고 초고속 성장에 따른 각종 부작용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은 현재 제주의 위기를 만든 핵심 원인중 하나인 인위적인 개발과 성장 위주의 패러다임을 던져버리고 미래 경쟁력인 환경과 자원을 보존하는 지속 가능한 '그린도정' 구현에 중심가치를 둘 예정이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안에는 새로운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중심으로 한 법안 명칭, 목적 , 정의 등을 담을 예정이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과 제주미래비전 재정립에 따른 조례 재정비도 이뤄진다
지난해 12월 31일 확정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사회, 제주'를 비전으로 4대 목표·8대 추진전략·120개 전략별 사업·18개 핵심 사업이 담겨 있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120개 전략별 사업에 10조 5969억 원, 18개 핵심사업에 9조 8196억 원 등 총 20조 4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수록돼 있다.
제주미래비전은 6년만에 다시 수립된다. 제주도는 용역비 16억 9200만원을 들여 지난 2016년 2월 '공존'과 '청정'을 핵심가치로 내건 '제주미래비전'을 수립했다. 도는 6개 부문별 추진 과제를 연차별로 실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담았다.
제주도는 제주미래 100년 청사진을 수립한다면서'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까지 운영했으나 제주미래비전이 수립 6년만에 폐기처분 위기에 처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제주국제도시로 변경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부처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 재설정을 위한 도민공감대 형성이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정부들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는 내년 4월에 강원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경기도 북구는 2024년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견을 묻을 예정이다.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고 새만금 3개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자치단체연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행안부에서 이들 지자체의 지위와 특례, 권한 이양 범위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