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쓰레기-음식류 폐기물 행정 '허점 투성이'
입력 : 2022. 08. 31(수) 16:5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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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생활폐기물 관리실태 성과 감사 결과 공개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와 악취 문제의 '주범'으로 담당 행정당국이 지목받고 있다. 도내 수만t의 폐기물이 행정의 통계 작성 오류로 잘못 분류되거나, 폐기물 처리 공법을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않아 악취 문제를 초래한 점 등이 감사위 조사 결과 무더기로 드러나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생활폐기물 관리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시정·주의·통보 등 총 22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우선 제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매뉴얼에 담긴 방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악취 문제를 초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초과 반입 물량의 경우에만 '소멸화 공법'을 통해 수탁자에게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로 반입 물량 전체를 자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한 뒤 소멸화 시설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소멸화 시설이 무리한 물량을 처리하게 돼 악취 문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탈리액 처리시설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고농도의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냄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에 곤란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성과를 과대평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과정에서 자가처리량과 위탁처리량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통계에 반영한 데다, 공공처리시설의 반입량만을 기준으로 발생량을 산정한 것이다. 또 관내 일부 사업장 폐기물 발생 실적을 포함하지 않은 채 작성한 통계를 환경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위 조사 결과 파악됐다.
그 결과 제주시는 2019년 기준 누락수치를 포함할 경우 전년대비 발생량이 일일 24.8t 증가했지만 4.4t만 증가한 것으로, 감량 실적은 하루 5.5t인데도 24.8t인 것으로 성과가 과대평가됐다.
아울러 도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양 행정시와 제주도는 이 통계자료를 작성해 매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 통계는 국가 차원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 수립과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산정 등의 기초자료가 된다.
감사 결과 제주시는 2019년 사업장폐기물 전체 물량 가운데 22.5%에 해당하는 폐기물 5만6407t을, 서귀포시는 전체 물량 중 5.16% 5498t을 잘못 분류한 채 통계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집계만 하는 방식으로 통계 자료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 감사위는 폐기물 발생량 통계가 낮게 잡혀 정책 성과과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소각시설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해양폐기물 등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도외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제주도가 2012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구변화 추이와 목표, 실제 발생량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한 생활폐기물 관리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제주도와 양 행정시에 시정·주의·통보 등 총 22건의 행정상 처분을 요구했다.
우선 제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매뉴얼에 담긴 방식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악취 문제를 초래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감사위에 따르면, 제주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경우 초과 반입 물량의 경우에만 '소멸화 공법'을 통해 수탁자에게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만, 실제로 반입 물량 전체를 자체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한 뒤 소멸화 시설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 결과 소멸화 시설이 무리한 물량을 처리하게 돼 악취 문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위는 판단했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탈리액 처리시설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 고농도의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냄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에 곤란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 성과를 과대평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산정 과정에서 자가처리량과 위탁처리량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통계에 반영한 데다, 공공처리시설의 반입량만을 기준으로 발생량을 산정한 것이다. 또 관내 일부 사업장 폐기물 발생 실적을 포함하지 않은 채 작성한 통계를 환경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위 조사 결과 파악됐다.
그 결과 제주시는 2019년 기준 누락수치를 포함할 경우 전년대비 발생량이 일일 24.8t 증가했지만 4.4t만 증가한 것으로, 감량 실적은 하루 5.5t인데도 24.8t인 것으로 성과가 과대평가됐다.
아울러 도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작성한 사례도 확인됐다. 양 행정시와 제주도는 이 통계자료를 작성해 매해 환경부에 보고하고, 이 통계는 국가 차원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정책 수립과 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산정 등의 기초자료가 된다.
감사 결과 제주시는 2019년 사업장폐기물 전체 물량 가운데 22.5%에 해당하는 폐기물 5만6407t을, 서귀포시는 전체 물량 중 5.16% 5498t을 잘못 분류한 채 통계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역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 집계만 하는 방식으로 통계 자료를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 감사위는 폐기물 발생량 통계가 낮게 잡혀 정책 성과과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밖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소각시설 규모가 적정하게 산정되지 않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했던 해양폐기물 등을 당초 계획과 다르게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도외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 제주도가 2012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구변화 추이와 목표, 실제 발생량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자원순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