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예산 173억 반영
입력 : 2022. 08. 30(화) 10:51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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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반영된 예산 425억에서 절반 넘게 줄어
국토부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 예산 반영"
국토부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 예산 반영"
[한라일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17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2020년 이후 매해 300~400억원 가까이 예산이 책정됐었지만 올해에는 100억원대로 대폭 줄어들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7.0%) 감축된 것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감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항·도로·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가까이 감축했다.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도 설계비 명목 174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2020년도 예산안에는 365억원, 2021년에는 473억원, 2022년에는 425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5월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도 최소한 올해 예산 규모로는 반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7.0%) 감축된 것이다.
국토부는 새 정부 재정기조의 '확장→건전재정' 전면 전환을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감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항·도로·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의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가까이 감축했다. 지출구조 효율화를 위해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고려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도 설계비 명목 174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은 2020년도 예산안에는 365억원, 2021년에는 473억원, 2022년에는 425억원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5월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하라고 각 부처에 주문,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도 최소한 올해 예산 규모로는 반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었다.
제주 제2공항 예산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일정 등을 고려해 집행 가능한 적정 소요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토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예산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