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 첫 국비 1조8500억원 확보 '역대 최대'
입력 : 2022. 08. 30(화) 10:1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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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30일 국무회의 의결 내년도 예산 분석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등 탄력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등 탄력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첫 정부예산 편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1조 85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올해 1조 6709억원에서 10.9%(1819억 원)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 5.2%보다 5.7%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정부가 국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 운영으로 전환한 가운데서도 제주도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850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국비 확보에서는 도민 숙원사업이 신규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제주 농가의 추가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86억 원 중 1차년도분 10억원이 반영됐다.
지리적 제약으로 국가물류 기간망에서 제외되고 이중적 물류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259억원 중 1차년도분인 27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68억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100억 원 등 이다.
환경분야에서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137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120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4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9억 원 등 이다.
농·수·축분야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사업 10억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58억원 등 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기초연금 인상, 생계?의료 급여 기준 완화, 부모급여 신설 등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상향된 것이 특징이고, 주거급여 및 공동주택 공급 관련 분야 증가도 두드러졌다.
또한 4·3 관련 분야에서도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4·3추념식 준비,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내년도 국비 확보는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는 미반영된 사업, 추가 필요한 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절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1조 852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올해 1조 6709억원에서 10.9%(1819억 원) 증가했고, 정부예산 증가율 5.2%보다 5.7%p(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올해 정부가 국가 재정기조를 건전재정 운영으로 전환한 가운데서도 제주도는 당초 국비 확보 목표 1조 8503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국비 확보에서는 도민 숙원사업이 신규 반영되는 성과도 거뒀다.
제주 농가의 추가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86억 원 중 1차년도분 10억원이 반영됐다.
지리적 제약으로 국가물류 기간망에서 제외되고 이중적 물류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259억원 중 1차년도분인 27억원이 반영됐다.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은 사회기반시설과 관련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68억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100억 원 등 이다.
환경분야에서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137억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120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4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9억 원 등 이다.
농·수·축분야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운영 지원사업 10억원,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58억원 등 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기초연금 인상, 생계?의료 급여 기준 완화, 부모급여 신설 등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상향된 것이 특징이고, 주거급여 및 공동주택 공급 관련 분야 증가도 두드러졌다.
또한 4·3 관련 분야에서도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4·3추념식 준비,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내년도 국비 확보는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는 미반영된 사업, 추가 필요한 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절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