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 농업예산 11% 이상 수립하라"
입력 : 2022. 08. 29(월) 17:15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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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농연, 내년 제주도 본예산안 편성 앞둬 도에 요구
3개 단체 서울서 열린 농민궐기대회 참가 생존권 촉구
3개 단체 서울서 열린 농민궐기대회 참가 생존권 촉구
제주지역 3개 농업단체는 29일 서울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마련 촉구 농민총궐기대회 참가에 앞서 이날 오전 제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 생산비 보전 등을 촉구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제주자치도의 2023년 본예산안 편성이 진행중인 가운데 29일 제주지역 농업단체가 "더 이상의 1차산업 홀대는 안된다"며 11% 이상의 농업예산안 편성을 촉구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공개하는 예산 확정 고시안 기준 올해 농림해양수산 부문 예산 비중은 10.8%로 2015년과 비교해 2.8%포인트(p) 감소하는 등 매년 예산 비중이 줄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농업보호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는 이어 "농민들이 농업 홀대감과 박탈감에서 벗어나 제주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수립시 최소한 총예산 증가율을 반영하고, 1차산업 예산비중을 최소 도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1% 이상으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가부채 증가의 주원인인 정책자금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농업 융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산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오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도연합회 등 도내 3개 농민단체는 서울에서 열리는 농민총궐기대회 참가에 앞서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가 경영 불안해소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곡물 자급률 20%대, 식량자급률은 45.8%에 그치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식량안보·식량주권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 정부와 정치권은 농가 고통은 외면한 때 기득권 싸움에 전념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통상 관계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노동력 확보·지원 방안 마련 ▷쌀값 안정을 위해 구곡 추가격리와 신곡 선제적 격리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충 ▷기후·환경 변화 대비 농업 재해대책 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공개하는 예산 확정 고시안 기준 올해 농림해양수산 부문 예산 비중은 10.8%로 2015년과 비교해 2.8%포인트(p) 감소하는 등 매년 예산 비중이 줄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농업보호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는 이어 "농민들이 농업 홀대감과 박탈감에서 벗어나 제주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수립시 최소한 총예산 증가율을 반영하고, 1차산업 예산비중을 최소 도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1% 이상으로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농가부채 증가의 주원인인 정책자금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농업 융자금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산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오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제주도연합회,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도연합회 등 도내 3개 농민단체는 서울에서 열리는 농민총궐기대회 참가에 앞서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가 경영 불안해소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곡물 자급률 20%대, 식량자급률은 45.8%에 그치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식량안보·식량주권이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현 정부와 정치권은 농가 고통은 외면한 때 기득권 싸움에 전념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통상 관계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가 경영 부담 완화 위해 생산비 보전 대책 마련 ▷농촌 인력난 해소 위해 노동력 확보·지원 방안 마련 ▷쌀값 안정을 위해 구곡 추가격리와 신곡 선제적 격리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4% 이상 확충 ▷기후·환경 변화 대비 농업 재해대책 확대 실시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