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계 개편 총선 전 제주특별법 개정돼야 가능"
입력 : 2022. 08. 25(목) 17:24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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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제주도의회 25일 의견수렴 간담회
김경학 의장 "현 체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김경학 의장 "현 체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한라일보] 내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주지역 선거구 국회의원과 제주도의원 간 행정체계 개편 방향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 등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방향,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 개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송재호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제주사회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은 매우 굵직한 사항들이다"면서 "특별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지는 않지만 충분히 협의해서 도의회 동의하에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직선제 시장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내후년에 있을 총선 전에 아마 (제주특별법)개정이 이뤄져야 물리적으로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정기 국회때에는 개정안 초안이 나올 수 있을 정도돼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관련 부분을 요청하겠지만, 국회는 도의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원들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 체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도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 있으면 이를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체계 개편을)바꾸면 좋을지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입도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을 제외한 것에 대해 "방향을 놓고 보았을때, 강정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약속한 강정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불안감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방향,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 개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송재호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제주사회 논의되고 있는 의제들은 매우 굵직한 사항들이다"면서 "특별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의회 동의를 받지는 않지만 충분히 협의해서 도의회 동의하에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직선제 시장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내후년에 있을 총선 전에 아마 (제주특별법)개정이 이뤄져야 물리적으로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 정기 국회때에는 개정안 초안이 나올 수 있을 정도돼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관련 부분을 요청하겠지만, 국회는 도의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의원들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현 체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장은 "도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 있으면 이를 분석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행정체계 개편을)바꾸면 좋을지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한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서 입도세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들을 제외한 것에 대해 "방향을 놓고 보았을때, 강정주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약속한 강정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불안감을 갖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