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제주 '공공주택 7000호' 공급 닻 올렸다
입력 : 2022. 08. 25(목) 17:13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가가
도 25일 공공주택·주거복지 공약 실천계획 마련 워킹그룹 첫 회의
민선8기 정책과제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 추진'
공공분양주택 첫 도입.. 무주택 청년대상 '청년원가주택' 공급 포함
민선8기 정책과제 '청년·무주택자 맞춤형 공공분양 주택 공급 추진'
공공분양주택 첫 도입.. 무주택 청년대상 '청년원가주택' 공급 포함
25일 열린'공공주택·주거복지 공약 실천계획 마련 워킹그룹' 첫 회의.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향후 5년간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제주도가 공공주택 7000호 공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오영훈 표 공공주택 공급 로드맵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공공주택·주거복지 공약 실천계획 마련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형준 제주대 교수, 김성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김수희 제주연구원 연구원, 양영준 제주대 교수, 신동철 전 제주도개발공사 공공사업이사 등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제주도는 공공분양주택 3000호, 공공임대주택 4000호를 포함한 도내 공공주택 7000호를 민선8기 제주도정 임기 내 공급키로 결정했다.
공공분양주택에는 청년원가주택이 포함돼 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들이는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이다.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 매매를 원하면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매매차익의 30%를 공공에게 돌아가는 환매조건부다. 시세차익의 나머지 70%는 분양 받은 이가 갖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직접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제주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분양 방식과 토지 확보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주택시장 동향과 도정의 주거정책 및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으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는 앞으로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 및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등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주거정책, 공공주거, 도시계획,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관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제주는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양적 공급에 집중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인 해결은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며 도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좋은 품질의 공공 주택을 계획하며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도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 등 공공분양 주택 3000호와 통합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비주택 공공리모델링 등 공공임대 주택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공공주택·주거복지 공약 실천계획 마련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김형준 제주대 교수, 김성건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김수희 제주연구원 연구원, 양영준 제주대 교수, 신동철 전 제주도개발공사 공공사업이사 등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앞서 제주도는 공공분양주택 3000호, 공공임대주택 4000호를 포함한 도내 공공주택 7000호를 민선8기 제주도정 임기 내 공급키로 결정했다.
공공분양주택에는 청년원가주택이 포함돼 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들이는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이다.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 매매를 원하면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매매차익의 30%를 공공에게 돌아가는 환매조건부다. 시세차익의 나머지 70%는 분양 받은 이가 갖게 함으로써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직접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제주에 처음 도입되는 것으로, 분양 방식과 토지 확보 방안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내 주택시장 동향과 도정의 주거정책 및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공유가 이뤄졌으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과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도는 앞으로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 및 공공택지 개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등 도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실천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은 주거정책, 공공주거, 도시계획,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관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제주는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양적 공급에 집중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인 해결은 부족했다"면서 "앞으로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하며 도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고 좋은 품질의 공공 주택을 계획하며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분양주택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도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청년 원가 주택 등 공공분양 주택 3000호와 통합 공공임대,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비주택 공공리모델링 등 공공임대 주택 4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