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총량제 기한 임박… 차량 증·감차 여부 '관심'
입력 : 2022. 08. 24(수) 15:32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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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시행효과 용역 결과, 감축 목표 대비 적정 대수 더 많아 '딜레마'
제주도 이달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마무리·다음달 초 최종 결론
제주도 이달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마무리·다음달 초 최종 결론
[한라일보] 제주지역 렌터카총량제 마감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내달 초 개최될 예정인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위원회에서 산정될 차량 적정 대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부터 도내에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이 내달 2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렌터카 수급조절은 2016년 7월 원희룡 전임 도정이 도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핵심 교통정책 중 하나다. 당시 용역 결과에 따라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5000대로 산정됐다.
이후 전임 도정은 2018년 렌터카 자율감축 계획을 마련했고, 그 해 9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신차 등록을 막았다. 당시 도내 렌터카 3만1000여 대 중 6000여 대를 감축해 2만5000여 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렌터카 증차를 차단하고 도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자율 감축을 독려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이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감차 정책은 '누더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컨설팅'을 진행해 적정대수를 재산정했다. 그 결과 연구진이 제시한 도내 적정 렌터카 대수는 당초 감축 목표인 2만 5000대보다도 더 많은 2만8200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면 3만 대가 적정하다는 안도 나왔다. 총량제와 자율 감축이라는 도정 정책과 반대로 오히려 렌터카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제주도는 렌터카총량제를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또 렌터카 추가 감축은 어렵더라도 현행 차량 대수 유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 렌터카 수는 약 2만9800여 대다.
도는 내달 초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열고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용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총량제 연장 여부 및 적정 대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도내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렌터카 경기는 좋아진게 사실이고,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이제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렌터카 가격인데, 단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렌터카 가격은 차차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3만여 대로 현행 유지를 선택하면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차량 대수를 감축하게 되면 가격 하락은 어렵고, 소비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며 "또 지난 총량제 시행 때와 같이 자율감축에 참여해 오히려 피해를 봤던 업체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는 등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부터 도내에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이 내달 20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렌터카 수급조절은 2016년 7월 원희룡 전임 도정이 도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핵심 교통정책 중 하나다. 당시 용역 결과에 따라 도내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5000대로 산정됐다.
이후 전임 도정은 2018년 렌터카 자율감축 계획을 마련했고, 그 해 9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신차 등록을 막았다. 당시 도내 렌터카 3만1000여 대 중 6000여 대를 감축해 2만5000여 대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렌터카 증차를 차단하고 도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자율 감축을 독려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사유 재산권 침해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이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하면서 감차 정책은 '누더기'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에 도는 지난해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컨설팅'을 진행해 적정대수를 재산정했다. 그 결과 연구진이 제시한 도내 적정 렌터카 대수는 당초 감축 목표인 2만 5000대보다도 더 많은 2만8200대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면 3만 대가 적정하다는 안도 나왔다. 총량제와 자율 감축이라는 도정 정책과 반대로 오히려 렌터카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
제주도는 렌터카총량제를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또 렌터카 추가 감축은 어렵더라도 현행 차량 대수 유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 렌터카 수는 약 2만9800여 대다.
도는 내달 초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열고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용역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총량제 연장 여부 및 적정 대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도내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렌터카 경기는 좋아진게 사실이고,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이제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렌터카 가격인데, 단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렌터카 가격은 차차 내림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급조절위원회에서 3만여 대로 현행 유지를 선택하면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 차량 대수를 감축하게 되면 가격 하락은 어렵고, 소비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며 "또 지난 총량제 시행 때와 같이 자율감축에 참여해 오히려 피해를 봤던 업체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는 등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