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임명 강행 '인사청문회 무용론' 후폭풍
입력 : 2022. 08. 23(화) 17:4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인사특위 '부적격' 시장 임명 관련 인사청문 불필요 목소리
오영훈 지사 "인사청문 검증 시스템 제도적 개선 의지 있어"
오영훈 지사 "인사청문 검증 시스템 제도적 개선 의지 있어"
23일 행정시장 임명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사실상 '부적격'의견을 낸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를 행정시장으로 최종 임명하면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무용론 논란이 대두되면서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분산할 제도개선 마련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강병삼(48) 제주시장 내정자와 이종우(63) 서귀포시장 내정자를 각각 행정시장에 임명하면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활력이 샘 솟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공동 번영'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농지법 논란 등이 일고 있는 양 행시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와 관련) 앞으로 제주지역 사회가 세대간 균형을 이어가면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해 40대를 지목했다"면서 "그리고 후보자가 걸어온 길에 대해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개혁성과 전문성을 나름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을 하면서 깊은 교감은 나누지는 않았었지만, (이 내정자가)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지켜봐왔고, 특히 서귀포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등 지역사회에서는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부적격 의견을 낸 강 제주시장의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지적하면서 인사청문에 앞서 제주도 차원의 검증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 마련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양 행정시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 인사청문회 마다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의회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기 전에 부동산 문제 등 관련 이슈를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청문 절차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향후 도의회 인사청문 전 부동산 문제 등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집행기관 차원의 사전 검증 실시 등 인사방식 개선책 마련을 도정에 요구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도 행정시장 등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도로서 확보된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각종 법률 위반 등의 의혹과 관련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인사청문회 무용론 논란이 대두되면서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분산할 제도개선 마련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23일 강병삼(48) 제주시장 내정자와 이종우(63) 서귀포시장 내정자를 각각 행정시장에 임명하면서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활력이 샘 솟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공동 번영'이라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농지법 논란 등이 일고 있는 양 행시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강병삼 제주시장 내정자와 관련) 앞으로 제주지역 사회가 세대간 균형을 이어가면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해 40대를 지목했다"면서 "그리고 후보자가 걸어온 길에 대해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개혁성과 전문성을 나름대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당활동을 하면서 깊은 교감은 나누지는 않았었지만, (이 내정자가)제가 살아온 삶의 과정을 지켜봐왔고, 특히 서귀포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 등 지역사회에서는 도의회 인사청문특위가 부적격 의견을 낸 강 제주시장의 임명과 관련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지적하면서 인사청문에 앞서 제주도 차원의 검증시스템 마련 등 제도개선 마련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양 행정시장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 인사청문회 마다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의회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기 전에 부동산 문제 등 관련 이슈를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청문 절차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향후 도의회 인사청문 전 부동산 문제 등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집행기관 차원의 사전 검증 실시 등 인사방식 개선책 마련을 도정에 요구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도 행정시장 등 인사청문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오영훈 제주지사는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도로서 확보된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각종 법률 위반 등의 의혹과 관련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개선해나가야 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