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규모 추경 제주도의회 통과..1일부터 재난지원금
입력 : 2022. 07. 29(금) 16:27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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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수정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조2432억 원 규모의 제주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4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조3922억4500만 원 대비 8510억원(13.31%) 증액된 7조2432억1500만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총 107억700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1차산업 및 관광산업, 청년 관련 사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쓰임새를 조정했다.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긴급 재난생활지원금 예산(700억 원)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부터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에 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 전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633억원 중 12억원이 삭감됐으며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원, 어업인수당 지원 3억1600만 원이 삭감됐다.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1억 원과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8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는 등 총 28개 사업 107억7651만 원이 감액됐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248개 항목이다.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 및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도의회는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아닌 제주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법률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됐다. 연구용역비는 15억 원이다.
그밖에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안건 52개를 처리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8월 1일부터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진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인내해 주신 도민들에게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희망찬 내일을 여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조2432억 원 규모의 제주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4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조3922억4500만 원 대비 8510억원(13.31%) 증액된 7조2432억1500만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을 통해 총 107억7000만 원을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1차산업 및 관광산업, 청년 관련 사업 등에 증액하는 것으로 쓰임새를 조정했다.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긴급 재난생활지원금 예산(700억 원)은 감액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도는 내달부터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에 둔 내국인과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자 등 전도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정된 내용을 보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633억원 중 12억원이 삭감됐으며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3억 원, 어업인수당 지원 3억1600만 원이 삭감됐다.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1억 원과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학술용역비 8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는 등 총 28개 사업 107억7651만 원이 감액됐다.
증액 편성된 사업은 248개 항목이다.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 및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관련, 도의회는 "도입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이 아닌 제주도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이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재 법률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됐다. 연구용역비는 15억 원이다.
그밖에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안건 52개를 처리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8월 1일부터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절차가 추진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인내해 주신 도민들에게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희망찬 내일을 여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라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