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오영훈 도정 초반부터 협치의지 의구심"
입력 : 2022. 07. 29(금) 15:3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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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폐회사 통해 강력 비판
"공직자 무능함이냐, 의회 무시한 거냐 납득하기 힘들다"
"공직자 무능함이냐, 의회 무시한 거냐 납득하기 힘들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와 도의회가) 초반부터 협치가 매끄럽지 못한 듯해 많이 아쉽다"며 "공직자들의 무능력함인지,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예산 확정 전 긴급재난지원금 사전 공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점, 그리고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 8년, 의정과 도정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도민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재선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철저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도지사를 제대로 보좌해 도정과 의정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농업 영농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도정은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대비 배 가까이 인상됐으나 도정의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에서는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유류비뿐만 아니라 영농자재비와 인건비 등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다. 김의장은 "도에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30여 개의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객관적인 성과분석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축소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일반직 공무원 또한 변화하는 요구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은 논공행상과 보은성 임명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교육감에 대해서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절차적 타당성과 효율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계획이나 교육적 활용방안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추진에 반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제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간"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편성된 예산이 투입되어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을 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예산 확정 전 긴급재난지원금 사전 공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점, 그리고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 8년, 의정과 도정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도민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재선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철저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도지사를 제대로 보좌해 도정과 의정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농업 영농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도정은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며 "특히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대비 배 가까이 인상됐으나 도정의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정에서는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유류비뿐만 아니라 영농자재비와 인건비 등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지적도 덧붙였다. 김의장은 "도에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30여 개의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객관적인 성과분석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축소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일반직 공무원 또한 변화하는 요구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또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은 논공행상과 보은성 임명을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교육감에 대해서는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절차적 타당성과 효율성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계획이나 교육적 활용방안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추진에 반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장은 "이제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간"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편성된 예산이 투입되어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을 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