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투입 하천정비 원형만 훼손 효과 있나?"
입력 : 2022. 07. 26(화) 16:2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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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 제1차회의
왼쪽부터 양영식, 양홍식 의원
[한라일보] 천편일률적으로 이뤄지며 제주 하천 원형을 훼손하고 있는 도내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등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제주의 하천 정비사업에 투여된 예산은 3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되면서 효과는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제주지역 하천은 도외지역하고 특성이 다르다"면서 "하지만 도내 하천 정비사업은 도외지역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하천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원형을 훼손하는데 있어서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하천 바닥을 보면 물 웅덩이 같은 '소'가 있는데, 이곳은 곤충 등 생태계 공간인데 바닥을 정비하면서 없어졌다"면서 "천편일률적인 토목공사로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도내 하천이 망가지고 있다. 민선8기 도정 새롭게 출범했는데 하천정비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홍식 공사 추진시 부서간 협업 등 검토 주문
이에 구 부지사는 "천미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외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하천 바닥의 준설, 양축을 돌로 쌓는 문제 등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이뤄지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면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 하천정비기본지침을 마련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천미천 뿐만아니라 다른 하천 등도 정비 사업으로 자연경관의 원형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비과정에서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생태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시건설국, 환경국, 해양수산국 등 국간에 협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모색하며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지사는 "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제가 강조하는 분야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해 최근 5년간 제주의 하천 정비사업에 투여된 예산은 3000억원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면서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되면서 효과는 있는지 의문이다"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양 의원은 "제주지역 하천은 도외지역하고 특성이 다르다"면서 "하지만 도내 하천 정비사업은 도외지역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하천 원형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이 원형을 훼손하는데 있어서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하천 바닥을 보면 물 웅덩이 같은 '소'가 있는데, 이곳은 곤충 등 생태계 공간인데 바닥을 정비하면서 없어졌다"면서 "천편일률적인 토목공사로 생태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도내 하천이 망가지고 있다. 민선8기 도정 새롭게 출범했는데 하천정비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양홍식 공사 추진시 부서간 협업 등 검토 주문
이에 구 부지사는 "천미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도외지역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하천 바닥의 준설, 양축을 돌로 쌓는 문제 등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이뤄지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면서 "이러한 것을 고려해 하천정비기본지침을 마련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천미천 뿐만아니라 다른 하천 등도 정비 사업으로 자연경관의 원형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비과정에서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면서 해양생태계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시건설국, 환경국, 해양수산국 등 국간에 협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모색하며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지사는 "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제가 강조하는 분야다.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