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지원금 10만원… "현금지급도 고려해야"
입력 : 2022. 07. 25(월) 17:0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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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왼쪽부터 제주자치도의회 양용만 이정엽 하성용 의원.
[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키로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취약계층이 보다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08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탐나는 전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전 도민에게 10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 선별지원이 이뤄져야 했다. 취약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10만원도 상당히 소중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면 (취약계층이)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취약계층 폭넓은 사용 위해 탐나는전-현금 선택지 줘야"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취약계층의 경우 공과금이나 대출이자 등을 내야하는데 (탐나는전으로 지급 받을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탐나는 전으로만 고정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탐나는전-현금)양쪽 선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취약계층은 공과금 등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탐나는전 지급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급방법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게 맞다"면서도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경우 어르신들이 어플설치와 카드 신청 등 이런 절차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취약계층분들에게는 현금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중환 기조실장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4인가족의 경우 국비로 100만원정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탐나는전으로 지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제408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탐나는 전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두고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은 "전 도민에게 10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 선별지원이 이뤄져야 했다. 취약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10만원도 상당히 소중하게 쓰여져야 하는데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면 (취약계층이)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취약계층 폭넓은 사용 위해 탐나는전-현금 선택지 줘야"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취약계층의 경우 공과금이나 대출이자 등을 내야하는데 (탐나는전으로 지급 받을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탐나는 전으로만 고정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는 (탐나는전-현금)양쪽 선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취약계층은 공과금 등 현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탐나는전 지급도 중요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급방법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탐나는전으로 지급하는게 맞다"면서도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경우 어르신들이 어플설치와 카드 신청 등 이런 절차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취약계층분들에게는 현금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중환 기조실장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4인가족의 경우 국비로 100만원정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탐나는전으로 지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