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용역·또 용역… 15분 도시·환경보전기여금 언제쯤?
입력 : 2022. 07. 25(월) 15:19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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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환도위 제2차 회의
"기본구상이어 실시계획 용역… 15분도시 10년 뒤?"
"기본구상이어 실시계획 용역… 15분도시 10년 뒤?"
질의하는 제주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등 굵직한 사업 추진이 예정된 가운데, 비슷한 연구 용역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은 앞서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도의회 추경안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진행 절차를 밟는다.
15분 도시 제주 조성은 시기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올해 말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밑그림이 그려진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관련 용역은 부담금 입법화 실행을 위해 정부 부처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을 중점에 두고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용역 기간 1년 동안 15분 조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을지, 이 용역 결과를 갖고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한 번 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또다른 연구용역을 또 발주하고, 도시계획이나 대중교통과 연계한 내용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또 진행하는 등 용역을 반복하다 보면 10년 안에도 (15분 도시 조성이) 안 끝날 것 같다"며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섬세한 용역으로 진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우선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별도로 세부시행 계획, 생활권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5분 도시는 도민 삶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 산하 전 부서에 해당될 만큼 범위가 넓기 때문에 큰 틀의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며 "이번에 15분 도시 추진팀이 만들어졌고, 워킹그룹에서 나아가 '15분도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환경보전기여금은 2017년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마치 금방 시작될 것처럼 인식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용역이 진행되면서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용역 수행 기간도 1년이면 결과는 내년 8월에야 나온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또 "명분 상 용역을 진행하는 건지, 추진 의지 문제도 제기된다. 용역 결과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제도 시행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환경보전기여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논리를 얻기 위해선 찔끔찔끔 용역을 수행할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제까지는 제주도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했다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들과 정부 부처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려는 것"이라며 "용역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떤 진행 절차를 밟을 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속개, 제주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은 앞서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도의회 추경안 심사를 통과하면 곧바로 진행 절차를 밟는다.
15분 도시 제주 조성은 시기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추진되는데, 올해 말까지는 1단계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밑그림이 그려진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도입 관련 용역은 부담금 입법화 실행을 위해 정부 부처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을 중점에 두고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용역 기간 1년 동안 15분 조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룰 수 있을지, 이 용역 결과를 갖고 도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특히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한 번 하고, 디테일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또다른 연구용역을 또 발주하고, 도시계획이나 대중교통과 연계한 내용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또 진행하는 등 용역을 반복하다 보면 10년 안에도 (15분 도시 조성이) 안 끝날 것 같다"며 "시간과 예산이 들더라도 섬세한 용역으로 진행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우선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별도로 세부시행 계획, 생활권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5분 도시는 도민 삶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도 산하 전 부서에 해당될 만큼 범위가 넓기 때문에 큰 틀의 계획이 아주 중요하다"며 "이번에 15분 도시 추진팀이 만들어졌고, 워킹그룹에서 나아가 '15분도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환경보전기여금은 2017년 타당성 조사 용역 이후 마치 금방 시작될 것처럼 인식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용역이 진행되면서 늦어지고 있다"며 "이번 용역 수행 기간도 1년이면 결과는 내년 8월에야 나온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또 "명분 상 용역을 진행하는 건지, 추진 의지 문제도 제기된다. 용역 결과 부정적인 결론이 도출되면 제도 시행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며 "환경보전기여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논리를 얻기 위해선 찔끔찔끔 용역을 수행할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문정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제까지는 제주도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했다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실제로 돈을 내는 사람들과 정부 부처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려는 것"이라며 "용역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떤 진행 절차를 밟을 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