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정당국 "면세유 할인율 모른다"..탁상행정 비판 자초
입력 : 2022. 07. 22(금) 15:3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제주도의회 제 408회 임시회 농수축위 제1차 회의
왼쪽부터 강연호, 김승준, 고태민, 강충룡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가 농업 면세유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경유, 등유, 휘발유의 할인 비율에 대한 기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등유 할인율 10% 이하"
이날 회의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농업 면세유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경유와 휘발유, 등유의 할인 비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에게 물었고 한 국장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제주도 관계자들을 향해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럼 어떻게 책정해서 기름 할인을 주는 것이냐"며 "수산업은 경유 하나라서 상관없지만, 농업은 면세유가 3가진 인데 비율을 모르는 게 말이되냐"고 지적했다.
지켜보던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표선면)도 "담당 과장님은 여기 안나왔냐"며 답변자를 찾았지만, 단상에 나선 관계자는 없었다.
한 국장은 "사용량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할인율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등유 사용량이 제일 많은데, 그 많은 사용량은 10%도 할인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역으로 등유를 제일 많은 할인이 있어야 경영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눠달라"면서 "그러니깐 매일 얘기하는 게 탁상행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 국장은 "농가들 어려운점 잘알고 있다"면서 "행정에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것 같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시대 농업용 제주도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 사업이 어업에만 집중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 면세유 보조금 지원사업 어업,농업 형평성 문제 지적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고유가 시대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다”면서 “면세유 중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사용량이 가장 많은 등유도 74%나 증가하면서 농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도 “이번 추경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국고보조 사업인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외에는 마땅한 사업이 없다”며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강연호 위원장도 “제주 농업인들이 농업경영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급격히 상승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중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2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등유 할인율 10% 이하"
이날 회의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농업 면세유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 "경유와 휘발유, 등유의 할인 비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며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에게 물었고 한 국장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제주도 관계자들을 향해 "이 부분에 대해 아시는 분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그럼 어떻게 책정해서 기름 할인을 주는 것이냐"며 "수산업은 경유 하나라서 상관없지만, 농업은 면세유가 3가진 인데 비율을 모르는 게 말이되냐"고 지적했다.
지켜보던 강연호 위원장(국민의힘, 표선면)도 "담당 과장님은 여기 안나왔냐"며 답변자를 찾았지만, 단상에 나선 관계자는 없었다.
한 국장은 "사용량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할인율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민들이 얘기하는 게 등유 사용량이 제일 많은데, 그 많은 사용량은 10%도 할인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농민들은 역으로 등유를 제일 많은 할인이 있어야 경영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들과 대화를 나눠달라"면서 "그러니깐 매일 얘기하는 게 탁상행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한 국장은 "농가들 어려운점 잘알고 있다"면서 "행정에서 농업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것 같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시대 농업용 제주도의 면세유 보조금 지원 사업이 어업에만 집중되면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 면세유 보조금 지원사업 어업,농업 형평성 문제 지적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고유가 시대에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다”면서 “면세유 중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사용량이 가장 많은 등유도 74%나 증가하면서 농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국민의힘, 애월읍 갑)도 “이번 추경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살펴보면, 국고보조 사업인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외에는 마땅한 사업이 없다”며 “농업용 면세유 가격 인상으로 인해 농가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강연호 위원장도 “제주 농업인들이 농업경영비 부담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급격히 상승한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지원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