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해상운송비 정부 지원 '난항'
입력 : 2022. 07. 20(수) 07:09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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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도서지역 농산물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용역 마무리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직접 지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결론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직접 지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 결론
[한라일보] 제주 농산물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직접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해상운송비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간접 지원 사업으로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 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타탕성 확보를 위해 '도서지역 농산물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은 실증사업기간 약 50일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종료됐다.
용역내용은 물류비 지원 효과분석,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및 실증연구 등이다. 연구용역은 2020년 20대 국회에서 정부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면서 실시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직접 지원 방식과 간접 지원의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됐다. 하지만 직접 지원 방식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결과보고서에서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직접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농산물의 생산량이 상승, 소비지 가격 하락 효과가 있으나, 내륙지역 농산물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단, 도서지역 생산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한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간접지원 형태인 도서지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통합물류 거점 활용 시 농가수취가격이 증대하고 거리와 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한다"며 "또 수도권 출하 분산을 통한 가격지지 효과 및 직거래 수요처 확보가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 농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제주도와 국회가 정부에 예산 반영을 수년째 요구해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가까스로 연구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증사업까지 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정부 설득이 더 어려워진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국비 19억원 지원을 건의했고 이 중 부처에는 1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업효과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서지역만 지원할 경우 산간 오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수혜지역과 소비자 혜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간접 지원 방식인 통합물류 체계 구축도 정부 절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타탕성 확보를 위해 '도서지역 농산물물류비 부담경감방안 실증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연구용역은 실증사업기간 약 50일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31일 최종 종료됐다.
용역내용은 물류비 지원 효과분석,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및 실증연구 등이다. 연구용역은 2020년 20대 국회에서 정부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되면서 실시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는 직접 지원 방식과 간접 지원의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됐다. 하지만 직접 지원 방식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결과보고서에서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직접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서지역 농산물의 생산량이 상승, 소비지 가격 하락 효과가 있으나, 내륙지역 농산물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단, 도서지역 생산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품목에 한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간접지원 형태인 도서지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통합물류 거점 활용 시 농가수취가격이 증대하고 거리와 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한다"며 "또 수도권 출하 분산을 통한 가격지지 효과 및 직거래 수요처 확보가 용이하다"고 분석했다.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 농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제주도와 국회가 정부에 예산 반영을 수년째 요구해오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가까스로 연구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증사업까지 할 수 있었지만 정부의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정부 설득이 더 어려워진 셈이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국비 19억원 지원을 건의했고 이 중 부처에는 1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사업효과 및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서지역만 지원할 경우 산간 오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수혜지역과 소비자 혜택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간접 지원 방식인 통합물류 체계 구축도 정부 절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