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도민의 자기결정권 포기하라는 윤석열 정부
입력 : 2022. 07. 15(금)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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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2공항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국토부가 급작스럽게 오영훈 도정 출범 하루 전에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점도 묘한 것이 새로운 도정이 출범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새 도정에 대한 압박까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더 큰 문제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반려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도민이 결정한 제2공항 반대민의를 원천적으로 무시하고 차단하는데 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2공항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셀프 용역을 진행해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 만에 반려 사유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치 결론을 이미 내리고 기다렸다는 듯한 행보였다. 문제는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조사·연구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은 2017년 8월이었다. 만 4년동안 본안을 포함한 세 차례나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최종 반려했다. 사실상 보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작 6개월간의 셀프 용역으로 만 4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환경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국토부는 어떤 사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갑자기 요술을 부려 제2공항의 환경문제가 사라지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셀프 용역결과는 사실상 기만이고 사기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셀프 용역결과를 명분 삼아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고, 나아가 도민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요구는 오영훈도정을 중앙권력에 굴종시키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
따라서 오영훈도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 제2공항 추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에 명확히 밝히고 국토부의 셀프 용역결과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의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하고 분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은 각종 난개발과 과잉관광, 환경파괴와 오염을 직접적인 생활환경 악화와 삶의 질의 추락으로 이미 질리도록 경험해왔다. 그래서 도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환경문제 해결이다. 이런 점을 오영훈 도정은 물론 윤석열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부디 올해 제2공항이 철회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이 고취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이에 더해 국토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2공항을 다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를 검토하고 보완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셀프 용역을 진행해 왔다. 새 정부가 들어선지 두 달 만에 반려 사유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치 결론을 이미 내리고 기다렸다는 듯한 행보였다. 문제는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조사·연구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은 2017년 8월이었다. 만 4년동안 본안을 포함한 세 차례나 보완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최종 반려했다. 사실상 보완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작 6개월간의 셀프 용역으로 만 4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환경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현재까지 국토부는 어떤 사유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사유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가 갑자기 요술을 부려 제2공항의 환경문제가 사라지는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지금의 셀프 용역결과는 사실상 기만이고 사기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셀프 용역결과를 명분 삼아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려 하고 있다.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고, 나아가 도민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요구는 오영훈도정을 중앙권력에 굴종시키겠다는 엄포나 다름없다.
따라서 오영훈도정은 도민의 자기결정권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일방적 제2공항 추진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정부에 명확히 밝히고 국토부의 셀프 용역결과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국토부의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하고 분명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은 각종 난개발과 과잉관광, 환경파괴와 오염을 직접적인 생활환경 악화와 삶의 질의 추락으로 이미 질리도록 경험해왔다. 그래서 도민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환경문제 해결이다. 이런 점을 오영훈 도정은 물론 윤석열 정부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부디 올해 제2공항이 철회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이 고취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