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미리 답 정한 것 아니냐"
입력 : 2022. 07. 14(목) 18:1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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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자위 2차회의
"도민의견 수렴 등 산 넘어 산" 신중론
"도민의견 수렴 등 산 넘어 산" 신중론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정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추진 과정에서 산적한 과제 등이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주문했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제2차 회의를 열고 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설득 논리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당부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 "지사가 바뀔때 마다 자치제 부활, 시군 부활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았다"면서 "지금 도민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도 "2006년부터 16년간 특별자치도 나아진 게 무엇이 있느냐.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주민참여단의 목적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지역구 조정과, 5~6개 시로 분리하는 방안들은 누가 결정하는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지 말지 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와 방향에 대해 의원들도 고민이 많다"면서 "기관 구성, 과정에서 도민사회 의견 수립 등 산 넘어 산"이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답을 미리 갖고 가는 것 같다"며 "'제주형'이라는 말에 기관통합형이 들어 있는데, 기관통합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제2차 회의를 열고 도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의원들은 중앙정부의 설득 논리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당부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한림읍) "지사가 바뀔때 마다 자치제 부활, 시군 부활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았다"면서 "지금 도민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도 "2006년부터 16년간 특별자치도 나아진 게 무엇이 있느냐. 도민 대상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됐다"면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주민참여단의 목적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지역구 조정과, 5~6개 시로 분리하는 방안들은 누가 결정하는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지 말지 투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와 방향에 대해 의원들도 고민이 많다"면서 "기관 구성, 과정에서 도민사회 의견 수립 등 산 넘어 산"이라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답을 미리 갖고 가는 것 같다"며 "'제주형'이라는 말에 기관통합형이 들어 있는데, 기관통합형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