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정부 입장 확인?" 환경보전기여금 '유야무야'
입력 : 2022. 07. 14(목) 18:08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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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407회 임시회 환경도시위 업무보고
왼쪽부터 임정은, 강경문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년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치면서 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정부의 설득 논리를 조속히 마련해 적극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4일 제407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수년째 지지부진한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항 이용객수는 2600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다"면서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 쓰레기 문제, 하수처리 문제, 생활SOC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수년째 지지부진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관련 질타
강 의원은 이어 "특히 쓰레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제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연간 558억원이 든다"면서 "10년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2년전에는 전 도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2억원을 들여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환전보전기여금에 대해서 환경부나,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국회 행안위에서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반드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도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제주도 "정부입장 논리 방패 상응하는 창 들고 가겠다"
임 의원은 "도에서 2020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표명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나왔고, 또 도민여론도 찬성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이에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하루라도 빨리 구상해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늦어지고 유야무야 몇년이 지나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 국장은 "최근 각 부처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 방패에 상응하는 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4일 제407회 임시회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환경보전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수년째 지지부진한 제주도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공항 이용객수는 2600만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하고 있다"면서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 쓰레기 문제, 하수처리 문제, 생활SOC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수년째 지지부진 환경보전기여금 추진 관련 질타
강 의원은 이어 "특히 쓰레기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제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비용이 연간 558억원이 든다"면서 "10년전부터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2년전에는 전 도정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2억원을 들여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 용역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고 있다"면서 "최근 환전보전기여금에 대해서 환경부나, 기재부 등 중앙부처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했다"면서 "국회 행안위에서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논리를 내세워 반드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도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도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제주도 "정부입장 논리 방패 상응하는 창 들고 가겠다"
임 의원은 "도에서 2020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표명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지난 대선에서도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공약들을 많이 나왔고, 또 도민여론도 찬성쪽으로 공감대가 이뤄졌다"면서 "이에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하루라도 빨리 구상해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늦어지고 유야무야 몇년이 지나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 국장은 "최근 각 부처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 방패에 상응하는 창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