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꼴찌' 제주 안전지수.. "지표 핑계만 대지 말라"
입력 : 2022. 07. 14(목) 16:00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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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제주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
[한라일보] 제주지역 안전지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제주도 당국이 "지역안전지수 지표가 불합리하다"는 이유 아래 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새 지표를 개발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4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민안전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매해 전국 최하위권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지역안전지수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도가 지역안전지수 측정 과정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제주도는 인구 밀도가 높고 관광·서비스업 중심인 경제구조인 데다 건설업 종사자가 많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특성 등이 행정안전부의 안전지수 측정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형 통합안전도 관리계획안'를 개발해 도내 안전정책 관리의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자기 중심적 평가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신뢰도 측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매해 안전도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 새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도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원화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2015년부터 행안부에서 시행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매해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도민안전실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 김경미 "지표 불리하다고 셀프 개발.. 도민안전도 개선이 먼저"
강동원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금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안전도라는 것이 정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제주에 맞는 정확한 안전도 평가가 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자체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올해 9월 쯤 되면 초안 정도는 마련된다. 이후 제주형 안전도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체 안전도를 측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원 의원은 "그럼 제주형 통합안전도는 좋게 나오고, 행안부 지역안전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도민들은 어느 결과를 선택해야 하나"고 반박했다.
강 실장은 "이 지수 하나만 도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제주도가 너무 안전성이 없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며 "자체적인 통합 안전도를 마련해 외부 발표보다도 내부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쓰겠다"고 답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매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안전지수를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평가 지표를 우리에 맞게 수정하겠다는 답변이 먼저 나온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지역안전지수가 제주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셀프 지표를 개발하겠단 답변은 도민안전실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 역시 "지역안전지수 관련 실장님의 태도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주에 불리한 지표때문에 안전지수가 낮게 나온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 애로사항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찾기보다, 우리는 잘해왔는데 그 지수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묻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강동원 실장은 "저희는 이런 지표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수 개선을 위해서 종합계획에 수립한 내용과 별도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4일 제40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도민안전실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매해 전국 최하위권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지역안전지수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 당국은 제주도가 지역안전지수 측정 과정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 왔다. 제주도는 인구 밀도가 높고 관광·서비스업 중심인 경제구조인 데다 건설업 종사자가 많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특성 등이 행정안전부의 안전지수 측정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형 통합안전도 관리계획안'를 개발해 도내 안전정책 관리의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자기 중심적 평가로 전락할 우려와 함께 신뢰도 측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매해 안전도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 새 지표를 개발하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도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원화자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도가 2015년부터 행안부에서 시행한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매해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도민안전실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 김경미 "지표 불리하다고 셀프 개발.. 도민안전도 개선이 먼저"
강동원 도 도민안전실장은 "지금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안전도라는 것이 정부의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발표를 해버리기 때문에 제주에 맞는 정확한 안전도 평가가 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자체적인 용역을 수립해서 올해 9월 쯤 되면 초안 정도는 마련된다. 이후 제주형 안전도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자체 안전도를 측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원 의원은 "그럼 제주형 통합안전도는 좋게 나오고, 행안부 지역안전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도민들은 어느 결과를 선택해야 하나"고 반박했다.
강 실장은 "이 지수 하나만 도민들에게 알려질 경우 제주도가 너무 안전성이 없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며 "자체적인 통합 안전도를 마련해 외부 발표보다도 내부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쓰겠다"고 답했다.
김경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매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안전지수를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평가 지표를 우리에 맞게 수정하겠다는 답변이 먼저 나온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현재 지역안전지수가 제주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지표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셀프 지표를 개발하겠단 답변은 도민안전실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 역시 "지역안전지수 관련 실장님의 태도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주에 불리한 지표때문에 안전지수가 낮게 나온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 애로사항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대안을 찾기보다, 우리는 잘해왔는데 그 지수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묻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강동원 실장은 "저희는 이런 지표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수 개선을 위해서 종합계획에 수립한 내용과 별도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