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임시회 자료제출 놓고 '신경전'
입력 : 2022. 07. 12(화) 17:4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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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의회에 자료제출 요구 문서로 공식 요구해야
도의회 "의원 길들이기냐… 의정활동 제한될 수 있어"
도의회 "의원 길들이기냐… 의정활동 제한될 수 있어"
[한라일보]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제주도 간 '자료요청·제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제주도가 자료 제출 요청 시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 해달라고 하자,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면 반발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제407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보내온 '도의회 서류제출 요구 관련 협조요청' 문서를 문제 삼았다. 이 문서에는 비공식적 자료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12대 의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냐"며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문서로 요구하고 문서로 답하라'는 내용이다. 의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는데 이런 것을 들이밀면 활동을 제한시키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도 "도에서 급하다고 해서 회기도 줄였다"면서 "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자료도 협조 안 해주면 (의회) 기관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식적·비공식적 의회의 요구 자료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님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일단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2일 제407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제주도가 보내온 '도의회 서류제출 요구 관련 협조요청' 문서를 문제 삼았다. 이 문서에는 비공식적 자료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12대 의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것이냐"며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문서로 요구하고 문서로 답하라'는 내용이다. 의원들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는데 이런 것을 들이밀면 활동을 제한시키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도 "도에서 급하다고 해서 회기도 줄였다"면서 "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자료도 협조 안 해주면 (의회) 기관의 역할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식적·비공식적 의회의 요구 자료에 대해 집행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님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 일단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