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제주도정 역대 최대 규모 추경예산안 확정·발표
입력 : 2022. 07. 11(월) 10:47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가가
첫 추경 7조 2432억 원 편성… 역대 최대 규모 8510억 증액
민선 8기 첫 추경안 발표한 오영훈 제주지사.
[한라일보] 민선8기 제주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7조 2432억 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올해 당초 예산 6조 3922억 원 대비 13.3% 증액된 8510억 원 규모다.
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최우선 공약이었던 '역대 최대 규모 추경편성' 이행과 함께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증액된 8510억 원 중 44%인 3760억 원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중점 투입될 계획이다.
이중 지난 8일 도의회와의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한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힘내!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 도민 1인당 10만원 지원금 등 포함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에서 1년간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위해 503억 원을 반영했다.
분야 별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2560억 원의 재원도 투입됐다.
1차산업의 경우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238억 원(국비 119억·도 119억) ▷취약(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70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60억 원 ▷어업인 수당 지원 27억 원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차액보전 22억 원 ▷농수축산물 물류·택배비 지원 20억 원 등이다.
소상공인·일자리 지원에는 ▷탐나는전 발행지원 105억 원(국 10억, 도 95억) ▷탐나는전 가맹점 인센티브 100억 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125억 원 ▷제주형 소상공인 휴·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손실보전 70억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6억 원 ▷착한가격업소 재료비 지원 5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1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안은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14억 원 ▷관광진흥기금 재정지원을 통한 관광사업 지원 20억 원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12억 원 ▷예술단체운영긴급지원금 8억 원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6억 원 ▷생활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사업 4억 원 등이다.
■오영훈 "추경 시작으로 도민 어려움 폭넓고 두텁게 지원 총력"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31억 원(국 131억)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50억 원 ▷공공임대 주택사업 34억 원(국 34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 22억 원 ▷긴급복지지원 11억 원(국 9, 도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난지원금 5억 원 ▷장애인 및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6억 원 등이 편성됐다.
운송업계 지원을 위해선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61억 원(국 61억)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일반택시) 57억 원(국 57억) ▷전세버스 리무진 좌석 구조변경 사업 10억 원 ▷일반택시업체 재난지원금 7억 원 ▷전세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5억 원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억 원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3억 원 등이 계획됐다.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418억 원(국 259억, 도 159억)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48억 원(국 124억, 도 124억) ▷생활치료센터 운영 35억원(국 7억, 도 28억)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4억원(국 14억)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한시지원 13억 원(국 13억) ▷선별진료소 운영 10억 원(국 2, 도 8) 등이 편성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경제 고통 완화와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 신3고 경제위기 극복"이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속도감 있게 지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7조 2432억 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올해 당초 예산 6조 3922억 원 대비 13.3% 증액된 8510억 원 규모다.
이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최우선 공약이었던 '역대 최대 규모 추경편성' 이행과 함께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증액된 8510억 원 중 44%인 3760억 원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중점 투입될 계획이다.
이중 지난 8일 도의회와의 긴급정책협의회를 통해 전격 합의한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힘내!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으로 70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 도민 1인당 10만원 지원금 등 포함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민,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3대 정책기금(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에서 1년간 대출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이자 차액 보전과 소상공인 임차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위해 503억 원을 반영했다.
분야 별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해 2560억 원의 재원도 투입됐다.
1차산업의 경우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238억 원(국비 119억·도 119억) ▷취약(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70억 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60억 원 ▷어업인 수당 지원 27억 원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차액보전 22억 원 ▷농수축산물 물류·택배비 지원 20억 원 등이다.
소상공인·일자리 지원에는 ▷탐나는전 발행지원 105억 원(국 10억, 도 95억) ▷탐나는전 가맹점 인센티브 100억 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125억 원 ▷제주형 소상공인 휴·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손실보전 70억 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6억 원 ▷착한가격업소 재료비 지원 5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1억 원 등으로 편성됐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안은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14억 원 ▷관광진흥기금 재정지원을 통한 관광사업 지원 20억 원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12억 원 ▷예술단체운영긴급지원금 8억 원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6억 원 ▷생활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사업 4억 원 등이다.
■오영훈 "추경 시작으로 도민 어려움 폭넓고 두텁게 지원 총력"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31억 원(국 131억)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50억 원 ▷공공임대 주택사업 34억 원(국 34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 22억 원 ▷긴급복지지원 11억 원(국 9, 도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난지원금 5억 원 ▷장애인 및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6억 원 등이 편성됐다.
운송업계 지원을 위해선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61억 원(국 61억)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일반택시) 57억 원(국 57억) ▷전세버스 리무진 좌석 구조변경 사업 10억 원 ▷일반택시업체 재난지원금 7억 원 ▷전세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5억 원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억 원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3억 원 등이 계획됐다.
보건·방역 분야에서는 ▷격리자 생활지원비 418억 원(국 259억, 도 159억)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48억 원(국 124억, 도 124억) ▷생활치료센터 운영 35억원(국 7억, 도 28억)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4억원(국 14억)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한시지원 13억 원(국 13억) ▷선별진료소 운영 10억 원(국 2, 도 8) 등이 편성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주의 최우선 현안은 민생경제 고통 완화와 도민의 조기 일상회복, 신3고 경제위기 극복"이라며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속도감 있게 지원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