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제주도정, 지방채 줄여 재정자립도 높이나
입력 : 2022. 07. 10(일) 15:41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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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350억서 222억 축소… 도의회에 변경안 제출
제주도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 재정건전성 주력"
제주도 "순세계잉여금 증가 원인… 재정건전성 주력"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속에서 지방채 발행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올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222억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1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8년 43.51%, 2019년 33.00%, 2020년 32.88%, 2021년 32.65%, 2022년 32. 71%이다. 올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37.50%로 제주도는 이보다 4.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 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
또 제주도 지방채는 2018년 0원에서 2019년 1500억원, 2020년 2520억원, 2021년 3225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도 지방채가 '0원'인 것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말까지 남아있던 외부차임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했기 때문이다. 원 전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지방채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이어 2022년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62개 사업에 3350억원으로 확정했다. 제주도는 이달 이같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222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잔액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이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등 제외한 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의회에 202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채무관리 경직화와 미래 세수 활용도 저하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세수입 증가분을 가지고 제 2회 추경에서 국채를 상환했다"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를 상황하게 되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올해 순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222억원 가량 줄이기로 했다.
10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8년 43.51%, 2019년 33.00%, 2020년 32.88%, 2021년 32.65%, 2022년 32. 71%이다. 올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37.50%로 제주도는 이보다 4.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에 가까울 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
또 제주도 지방채는 2018년 0원에서 2019년 1500억원, 2020년 2520억원, 2021년 3225억원으로 증가했다. 2018년도 지방채가 '0원'인 것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말까지 남아있던 외부차임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했기 때문이다. 원 전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지방채 '제로시대'를 선언했다.
이어 2022년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62개 사업에 3350억원으로 확정했다. 제주도는 이달 이같은 지방채 발행 계획에서 222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잔액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명이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등 제외한 잉여금이다.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제주도의회에 2022년도 지방채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정부나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채무관리 경직화와 미래 세수 활용도 저하로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세수입 증가분을 가지고 제 2회 추경에서 국채를 상환했다"며 "순세계잉여금으로 채무를 상황하게 되면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