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제주도의회 입법활동 '성과'.. 갈등 미해결 '아쉬움'
입력 : 2022. 06. 21(화) 17:50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제11대 제주자치도의회 마무리 결산
4·3특위 활동, 코로나 지원 등 성과
제2공항 갈등 해결문제는 다음 의회로
4·3특위 활동, 코로나 지원 등 성과
제2공항 갈등 해결문제는 다음 의회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활동이 오는 30일자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은 성과로 남았지만, 제주 제2공항 등의 도내 갈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것은 오점으로 기록됐다.
2018년 촛불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1대 제주도의회는 전반기 김태석 의장, 후반기 좌남수 의장이 의정을 이끌며 다양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2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은 제11대 도의회 조례안 총건수 1099건의 67%인 740건을 점유했다. 이는 지난 10대 도의회 동기 대비 94.2%(381건→740건)증가한 것인데, 11대 도의회의 의원들이 전국 최고 자치입법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2월 26일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과 지난해 12월 9일 희생자 보상금 지급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전국 최초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해 제주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 수립에 나서기도 했다.
또 제주도와 상설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예산편성 방향과 국비확보를 위한 도-의회 공동대응 추진, 제주형 뉴딜 T/F 구성 운영,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 특별법 전부개정 공동협력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벌여왔다.
반면 제주 제2공항, 비자림로 확장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도의회는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제주도와 협의후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지만, 여론 조사결과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 관계에 따라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는 참고용으로 전락하는 등 도민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와 함께 현재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과시키면서 도의회 책임론도 불거진 바 있다.
또 비자림로 확장공사,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지만, 결과는 물음표로 남겨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며 도의회에 재입성하는 이상봉(노형을)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송악산 환경평가 등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과정은 좋았는데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은 아쉽지만 새로운 도정과 의정이 앞선 선례들은 교훈삼아 이를 진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게 첫번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촛불의 힘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11대 제주도의회는 전반기 김태석 의장, 후반기 좌남수 의장이 의정을 이끌며 다양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21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은 제11대 도의회 조례안 총건수 1099건의 67%인 740건을 점유했다. 이는 지난 10대 도의회 동기 대비 94.2%(381건→740건)증가한 것인데, 11대 도의회의 의원들이 전국 최고 자치입법 역량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2월 26일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과 지난해 12월 9일 희생자 보상금 지급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전국 최초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운영해 제주도정 전반의 정책기조와 정책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중장기 정책 전략 수립에 나서기도 했다.
또 제주도와 상설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예산편성 방향과 국비확보를 위한 도-의회 공동대응 추진, 제주형 뉴딜 T/F 구성 운영,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 특별법 전부개정 공동협력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벌여왔다.
반면 제주 제2공항, 비자림로 확장 등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도의회는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고 제주도와 협의후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지만, 여론 조사결과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해 관계에 따라 찬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는 참고용으로 전락하는 등 도민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도 일었다.
이와 함께 현재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인 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과시키면서 도의회 책임론도 불거진 바 있다.
또 비자림로 확장공사, 제주동부하수처리시설 등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였지만, 결과는 물음표로 남겨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며 도의회에 재입성하는 이상봉(노형을) 의원은 "제주 제2공항,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송악산 환경평가 등과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면서 "과정은 좋았는데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은 아쉽지만 새로운 도정과 의정이 앞선 선례들은 교훈삼아 이를 진단하고 정책을 추진하는게 첫번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