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민선8기 도민 삶 변화] (3)출산·양육 지원
입력 : 2022. 06. 16(목)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가가
맞춤형 지원으로 부모 부담 해소
임신부 마지막 달 가사돌봄 서비스 도입 시행
육아 근로기간 단축 삭감 연차 보상비도 지급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주거·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생애주기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010년 5657명에서 2019년 4500명, 2020년 3989명, 2021년 373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결국 제주지역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
이에 오 당선인은 결혼단계에서 보금자리 공공분양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월세 자금 등 주택관련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임신단계에서는 임신부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맘 편한 출산을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출생단계에서는 정부의 영아 지원 수당과 별개로 추가 육아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돌봄 단계에서는 야간 돌봄 활성화와 주말·공휴일 긴급돌봄도 도입한다. 일정 규모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 근로기간 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가구는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임차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는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693가구에 19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현재 육아지원금으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무주택 가구)에는 1400만원(5년간 분할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아 이상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1000만원+ Happy I 정책'을 통해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구별 수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5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원씩 지급되며,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양육수당으로 0~85개월 아동에 월 10만~20만원,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육아 근로기간 단축 삭감 연차 보상비도 지급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역 출산·양육의 주 걸림돌인 주거·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경제적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육아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생애주기별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만들기'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010년 5657명에서 2019년 4500명, 2020년 3989명, 2021년 373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결국 제주지역 경제활동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높다.
이에 오 당선인은 결혼단계에서 보금자리 공공분양 주택을 제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월세 자금 등 주택관련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또 임신단계에서는 임신부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고 맘 편한 출산을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출생단계에서는 정부의 영아 지원 수당과 별개로 추가 육아수당 지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돌봄 단계에서는 야간 돌봄 활성화와 주말·공휴일 긴급돌봄도 도입한다. 일정 규모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 근로기간 단축으로 삭감되는 연차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가구는 연 280만원씩 5년간 총 1400만원의 주거임차비를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는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693가구에 19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도는 현재 육아지원금으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무주택 가구)에는 1400만원(5년간 분할 지급)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아 이상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1000만원+ Happy I 정책'을 통해 주거임차비 1400만원 또는 육아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가구별 수요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5년 동안 분할 지원한다. 주거임차비는 무주택 가구에 한정해 5년간 연 280만원씩 지급되며, 육아지원금은 5년간 연 200만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제주도는 양육수당으로 0~85개월 아동에 월 10만~20만원,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