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인의 한라시론] 농업인 기본소득제 확대를 기대하며
입력 : 2022. 06. 16(목)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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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동채소를 계속 재배하게 되면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고 생육도 나빠져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가 힘들어진다.
봄 가뭄으로 채소 뒷그루에 돌려짓기 작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기장의 잎이 말리고, 키가 다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해 기계로 수확하기 곤란할 것 같고, 농업인들이 옥수수와 호박 등 밭마다 물주기에 바쁘던 때에 충분히 많은 비가 내려 주어 시름을 덜게 됐다.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농업용수의 부족과 농작업의 특성상 같은 시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 크다. 농사철마다 부족한 노동력과 인건비, 비료 값 등과 같은 농자재를 비롯한 모든 물가가 오르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해 농업 안.밖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실질적 농업소득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비료를 구입하러간 농업인들에게 비료 보조금이 배정 됐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것도 최근 몇 년간 비료구입실적이 없는 농가에게는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아 비싼 비료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연말 농사철이 아닌데도 비료 구입하기가 어려웠던 때 이후 비료 값이 많이 올라 비료 보조금을 배정받지 못한 농업인들은 요소비료 한 포에 2만7000원이나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료값 문제는 아마도 러시아가 세계 비료시장에서 수출물량으로 질소비료 1위, 인산비료 2위, 칼륨비료 2위의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인 것 같다. 앞으로도 비료 가격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농업도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인 것은 틀림없는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세법상 개인사업자만이 대상인 것 같아 농업인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 해 봐야 하겠다.
제주도에서는 올해부터 농촌 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업인 기본소득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지난해 6개 시군에서 시작돼 올해 30개 시군 중 1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6.1 지방선거 홍보자료에 의하면 도지사 당선인은 농어업 분야 4개 공약 중 첫 번째로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 1인당 월 5만원 씩 분기별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한다. 이 금액이 적다, 많다를 논하기 전에 제주도에서는 인건비, 비료값 등 자재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순 감소분 이상의 금액을 산출해 기본소득으로 보전해줘 농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봄 가뭄으로 채소 뒷그루에 돌려짓기 작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기장의 잎이 말리고, 키가 다 자라지 못한 상태에서 이삭이 나오기 시작해 기계로 수확하기 곤란할 것 같고, 농업인들이 옥수수와 호박 등 밭마다 물주기에 바쁘던 때에 충분히 많은 비가 내려 주어 시름을 덜게 됐다.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농업용수의 부족과 농작업의 특성상 같은 시기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됨으로 인해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 크다. 농사철마다 부족한 노동력과 인건비, 비료 값 등과 같은 농자재를 비롯한 모든 물가가 오르는 반면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해 농업 안.밖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실질적 농업소득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비료를 구입하러간 농업인들에게 비료 보조금이 배정 됐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그것도 최근 몇 년간 비료구입실적이 없는 농가에게는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아 비싼 비료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연말 농사철이 아닌데도 비료 구입하기가 어려웠던 때 이후 비료 값이 많이 올라 비료 보조금을 배정받지 못한 농업인들은 요소비료 한 포에 2만7000원이나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료값 문제는 아마도 러시아가 세계 비료시장에서 수출물량으로 질소비료 1위, 인산비료 2위, 칼륨비료 2위의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인 것 같다. 앞으로도 비료 가격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병 사태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농업도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인 것은 틀림없는데,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세법상 개인사업자만이 대상인 것 같아 농업인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 해 봐야 하겠다.
제주도에서는 올해부터 농촌 환경 보존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농업인 기본소득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인 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지난해 6개 시군에서 시작돼 올해 30개 시군 중 1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6.1 지방선거 홍보자료에 의하면 도지사 당선인은 농어업 분야 4개 공약 중 첫 번째로 '농어업인 기본소득제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 1인당 월 5만원 씩 분기별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한다. 이 금액이 적다, 많다를 논하기 전에 제주도에서는 인건비, 비료값 등 자재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순 감소분 이상의 금액을 산출해 기본소득으로 보전해줘 농가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