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말로만 그치지 말아야"
입력 : 2022. 06. 15(수) 18:15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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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주제 정책 아카데미
토론자 공약 공감, 구역 조정안은 의견 첨예
토론자 공약 공감, 구역 조정안은 의견 첨예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을 주제로 열린 아카데미에서 토론자들은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공감하면서도 자치구역 조정(안)에 대해서는 오영훈 당선인과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앞서 오 당선인은 최근 도내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과 관련 "늘어난 인구와 생활권역을 고려해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적당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15일 제주웰컴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자치구역을 몇 곳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 당선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4개 시군체제로는 부족하고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적당하다고 밝혔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 권역과 문화,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등을 고려할때 3개 권역이 타당하지 않았냐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다고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양영일 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진한다면 투자 효율성 등을 고려해 3~4개 권역으로 추진하는게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행정시 체제를 구축, 시행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의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야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오 당선인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추진 공약과 관련해 현직 도의원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문제는 도지사 선거때 마다 나오는 공약"이라면서 "이번에는 당선자가 한발 더 나갔다. 5~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이를 보면서 과연 당선자가 (공약 추진에 대해)의지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구역의 문제 정할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은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열심히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공약이 말로만 그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4년 동안 (공약 추진 등과 관련해) 이야기만 하다가 다시 또 선거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 당선자가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인수위원회에서는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실질적인 로드맵이 하나도 없다"면서 "물론 2024년에 주민투표를 한다지만 특별법 개정 등이 남아있어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같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당선인은 최근 도내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과 관련 "늘어난 인구와 생활권역을 고려해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적당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는 15일 제주웰컴센터 1층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은 "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자치구역을 몇 곳으로 지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 당선인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4개 시군체제로는 부족하고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적당하다고 밝혔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당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 권역과 문화,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등을 고려할때 3개 권역이 타당하지 않았냐는 의견들이 가장 많았다고 판단한다"고 피력했다.
양영일 제주도주민자치협의회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필요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추진한다면 투자 효율성 등을 고려해 3~4개 권역으로 추진하는게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이 강화된 행정시 체제를 구축, 시행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의 설득논리를 개발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해야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오 당선인의 기초자치단체 도입·추진 공약과 관련해 현직 도의원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부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문제는 도지사 선거때 마다 나오는 공약"이라면서 "이번에는 당선자가 한발 더 나갔다. 5~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했다. 이를 보면서 과연 당선자가 (공약 추진에 대해)의지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구역의 문제 정할때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은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이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열심히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공약이 말로만 그치지 말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4년 동안 (공약 추진 등과 관련해) 이야기만 하다가 다시 또 선거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 당선자가 언론을 통해 제기하고 인수위원회에서는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실질적인 로드맵이 하나도 없다"면서 "물론 2024년에 주민투표를 한다지만 특별법 개정 등이 남아있어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게 아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같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