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신청자 중 7000명 무더기 탈락 대책 뭐냐?
입력 : 2022. 06. 15(수) 17:19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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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위 15일 임시회 제1차 회의서 제도 개선 필요성 거론
"농민수당 민원 발생 검토해야.. 영농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필요"
"농민수당 민원 발생 검토해야.. 영농비용 부담 완화 방안도 필요"
질의하는 제주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올해 첫 지급을 앞두고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해 신청자 중 7000여명이 지급 제외자로 분류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에서는 이달 지급을 앞두고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길호 위원장은 "농민수당 신청자 중 7000명 가량이 지급 제외자로 파악됐다"며 "농업인들이 당초 신청 요건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 과정이 진행된 것이고, 그만큼 농업인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또 "지급 제외 대상자에 다른 농업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직장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면서 임의 가입자나 겸업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농민수당 조례가 주민 청구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내 농업인들의 농자재 구입 비용이 높아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도내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추가 도비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추가 지원이 없었다"며 "정부 대책에도 포함돼 있던 신규 농가 등 무기질 비료 미배정 농가에 대한 추가 배정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차원의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영농 비용이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영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길호)에서는 이달 지급을 앞두고 있는 농민수당과 관련,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길호 위원장은 "농민수당 신청자 중 7000명 가량이 지급 제외자로 파악됐다"며 "농업인들이 당초 신청 요건에 대한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 과정이 진행된 것이고, 그만큼 농업인들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또 "지급 제외 대상자에 다른 농업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업 외 소득 기준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직장보험 가입자를 제외하면서 임의 가입자나 겸업 농업인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농민수당 조례가 주민 청구로 제정되는 과정에서 면밀한 협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도내 농업인들의 농자재 구입 비용이 높아 농업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 도내 농업인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추가 도비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추가 지원이 없었다"며 "정부 대책에도 포함돼 있던 신규 농가 등 무기질 비료 미배정 농가에 대한 추가 배정이 실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 차원의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농업인들이 체감하는 영농 비용이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영농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