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애인 학대 주로 '주변인'에게 당한다
입력 : 2022. 06. 14(화) 17:3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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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인권옹호협의체 정책토론회 개최
장애인 학대 지속…조사 기관 등 개선 필요
장애인 학대 지속…조사 기관 등 개선 필요
제주지역 자앵니 학대 주체가 주로 밀접한 관계인인 주변인으로부터 발생되고 있어 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주체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장애인인권옹호협의체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옹호 현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조백기 관장은 "도내에서도 여전히 장애인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및 인력 부족, 기관 역량 부족, 업무 영역에서의 제한 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및 조사 업무는 직접 지자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총 60건으로 학대 피해자는 62명에 달했다.
또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4.0%, 지체장애 12.0% 정신장애 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정신적 장애(72.0%)가 있는 장애인이 학대 피해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학대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46.2%, (모르는 사람을 제외한) 타인 46.2%, 신고의무자인 종사자 7.7% 순으로, 주로 학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절반 이상이 인권과 차별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도내 거주 발달장애인 주돌봄자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인권과 차별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한 발달장애인은 225명으로 전체 설문 대상 중 59.2%에 달했다. 155(40.8%)는 없음으로 답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느끼고 있는지를 구분변수별로 살펴보면 남성는 136명(59.1%)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여성는 89명(59.3%)이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유형으로 지적장애는 160명(57.8%)이, 자폐성장애는 65명(63.1%)이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생애주기로는 영유아기 10명(52.6%), 학령기 50명(61.7%), 성인기 112명(58.9%), 중장년기 이상 53명(58.9%)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김정옥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최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권리에 대한 인식과 옹호능력이 향상되면서 직접 피해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피해규모가 커진 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당사자를 접할 기회가 많은 친구, 동료, 학교의 교사, 경찰관,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의 기회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장애인인권옹호협의체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장애인 인권옹호 현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조백기 관장은 "도내에서도 여전히 장애인 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및 인력 부족, 기관 역량 부족, 업무 영역에서의 제한 등으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 및 조사 업무는 직접 지자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신고 접수된 장애인 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총 60건으로 학대 피해자는 62명에 달했다.
또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 64.0%, 지체장애 12.0% 정신장애 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정신적 장애(72.0%)가 있는 장애인이 학대 피해에 노출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학대 행위자는 가족 및 친인척 46.2%, (모르는 사람을 제외한) 타인 46.2%, 신고의무자인 종사자 7.7% 순으로, 주로 학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함께 제주지역 발달장애인 절반 이상이 인권과 차별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도내 거주 발달장애인 주돌봄자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이 인권과 차별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한 발달장애인은 225명으로 전체 설문 대상 중 59.2%에 달했다. 155(40.8%)는 없음으로 답했다.
장애로 인한 차별을 느끼고 있는지를 구분변수별로 살펴보면 남성는 136명(59.1%)이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여성는 89명(59.3%)이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유형으로 지적장애는 160명(57.8%)이, 자폐성장애는 65명(63.1%)이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생애주기로는 영유아기 10명(52.6%), 학령기 50명(61.7%), 성인기 112명(58.9%), 중장년기 이상 53명(58.9%)이 장애로 인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김정옥 제주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최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권리에 대한 인식과 옹호능력이 향상되면서 직접 피해신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피해규모가 커진 후에 발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필요하지만, 당사자를 접할 기회가 많은 친구, 동료, 학교의 교사, 경찰관, 지역주민들이 발달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의 기회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