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민선8기 도민 삶 변화] (1)교통복지·농민수당
입력 : 2022. 06. 14(화)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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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농민 위한 촘촘한 복지 실현 주목
내달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복지 향상 기대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 65세 이상 확대
1인당 40만원 지급하는 농민수당 인상 가능성
오는 7월 1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다.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은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새 도정 출범후 달라지는 복지 혜택을 정리해 본다.
7월 1일 출범하는 오영훈 제주도정은 어르신들과 농민을 위한 촘촘한 복지 실현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버스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지난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과 함께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주도민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카드를 발급 받으면 도내에서 운행되는 간선버스(파란색)와 지선버스(녹색), 관광지순환버스(노란색), 마을버스까지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후 만 65세 이상 무상교통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영훈 당선인이 약속한 현재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 수당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다. 현재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이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소멸 된다.
지난 3월 14일부터 농민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지난달 13일까지 4만4487명이 접수했다. 제주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 대상자를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이달중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가 출범을 한 후 당선인의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 65세 이상 확대
1인당 40만원 지급하는 농민수당 인상 가능성
오는 7월 1일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한다.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은 도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새 도정 출범후 달라지는 복지 혜택을 정리해 본다.
7월 1일 출범하는 오영훈 제주도정은 어르신들과 농민을 위한 촘촘한 복지 실현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현재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버스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는 지난 2017년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과 함께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제주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주도민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다.
카드를 발급 받으면 도내에서 운행되는 간선버스(파란색)와 지선버스(녹색), 관광지순환버스(노란색), 마을버스까지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12대 제주도의회 개원후 만 65세 이상 무상교통 지원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영훈 당선인이 약속한 현재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농민수당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농민 수당은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다. 현재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도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업이다.
다만 국민건강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농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소멸 된다.
지난 3월 14일부터 농민수당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데 지난달 13일까지 4만4487명이 접수했다. 제주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지급 대상자를 심사·선정 절차를 거쳐 이달중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 8기가 출범을 한 후 당선인의 공약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