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 구성 난항...제주 법안 심의도 차질
입력 : 2022. 06. 09(목) 10:02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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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수석부대표 8일 회동 불구 견해차 못 좁혀
상임위 가동 안돼 제주 관련 법안 논의 올스톱
상임위 가동 안돼 제주 관련 법안 논의 올스톱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제주 현안 관련 법안 심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회동을 갖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 협상에 돌입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가 종료된 지 10일 만에 이뤄졌다.
의원들의 상임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김한규(제주시을) 의원도 의정활동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를 지원받았는데, 송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신청했고, 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신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위·정무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에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상설화 등을 위해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10여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정작 국회에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주지원단의 기한 연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와 함께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국회의원직 사퇴 이전인 지난 3월 발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전 회동을 갖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 협상에 돌입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달 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임기가 종료된 지 10일 만에 이뤄졌다.
의원들의 상임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김한규(제주시을) 의원도 의정활동을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들로부터 희망 상임위를 지원받았는데, 송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신청했고, 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신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위·정무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에는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상설화 등을 위해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10여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정작 국회에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주지원단의 기한 연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이와 함께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국회의원직 사퇴 이전인 지난 3월 발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