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만들고 보자?"… 제주도 이름 뿐인 위원회 '수두룩'
입력 : 2022. 06. 06(월) 16:20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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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운영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
지난해 회의 '0건' 위원회 53개
필요성 등 검토 이후 폐지·존치
지난해 회의 '0건' 위원회 53개
필요성 등 검토 이후 폐지·존치
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중인 각종 위원회 중 지난해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2회 미만으로 개최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등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폐합 등 정비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355개(제주도 소속 293개, 행정시 소속 62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최근 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3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는 345개 중 154개에 불과했다. 2회 미만으로 개최된 위원회는 127개(36%)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위원회 회의 개최횟수는 1482회(대면 818회, 서면 664회)로 전년(1365회) 대비 증가했지만, 지난해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15%(53개)에 달하는 등 제대로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위원회 증가 추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6년 103개, 2010년 151개, 2015년 181개, 2020년 293개, 2021년 345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유사·중복 위원회 신설로 위원중복 등 구성 시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미구성 및 2년 이상 미개최 등 비효율 위원회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각종 위원회의 유형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미개최 위원회는 2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존치 필요성 등 검토 후 정비 또는 활서오하 계획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거 규정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 근거를 마련해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서전(입안단계) 검토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위원회는 총 355개(제주도 소속 293개, 행정시 소속 62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최근 위원회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의 경우 3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는 345개 중 154개에 불과했다. 2회 미만으로 개최된 위원회는 127개(36%)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위원회 회의 개최횟수는 1482회(대면 818회, 서면 664회)로 전년(1365회) 대비 증가했지만, 지난해 단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15%(53개)에 달하는 등 제대로된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위원회 증가 추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직후인 2006년 103개, 2010년 151개, 2015년 181개, 2020년 293개, 2021년 345개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법령 또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유사·중복 위원회 신설로 위원중복 등 구성 시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미구성 및 2년 이상 미개최 등 비효율 위원회의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각종 위원회의 유형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미개최 위원회는 2년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경우 존치 필요성 등 검토 후 정비 또는 활서오하 계획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근거 규정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위원회 통폐합 근거를 마련해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서전(입안단계) 검토를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