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빈수레형, 붙고보자형, 기만형’ 공약 주의
입력 : 2022. 05. 31(화) 00:00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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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의 구체성 확인해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선거공보 살펴보는 7가지 방법과 나쁜 공약 5대 유형'을 발표.
이에 따르면 선거공보를 볼 때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의 경우 추진 계획, 우선 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지 등 공약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하고, 지방의원 후보는 조례, 예산·결산 심의, 행정감사·조사 등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의원 권한에 맞는 공약인지를 확인.
나쁜 공약 유형으로는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재정계획이 빠져있는 '빈수레형',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데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속이는 '기만형' 등을 제시. 진선희기자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관리”
○…서귀포시가 최근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예정.
시는 심야 영업하는 호프·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850곳을 대상으로 6월부터 연말까지 상설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관리할 방침.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30일 '선거공보 살펴보는 7가지 방법과 나쁜 공약 5대 유형'을 발표.
이에 따르면 선거공보를 볼 때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의 경우 추진 계획, 우선 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 조달 방안이 있는지 등 공약의 구체성을 확인해야 하고, 지방의원 후보는 조례, 예산·결산 심의, 행정감사·조사 등 자치입법권을 가진 지방의원 권한에 맞는 공약인지를 확인.
나쁜 공약 유형으로는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재정계획이 빠져있는 '빈수레형', 이것도 저것도 다 해주겠다는 '붙고보자형',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인데 새로운 공약인 것처럼 속이는 '기만형' 등을 제시. 진선희기자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관리”
○…서귀포시가 최근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단계적 일상 회복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위반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예정.
시는 심야 영업하는 호프·소주방, 유흥·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850곳을 대상으로 6월부터 연말까지 상설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관리할 방침.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정에서 청소년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