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일 특별자치도 시대 끝.... '강원특별법' 통과 영향은
입력 : 2022. 05. 30(월) 09:48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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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 29일 본회의 열고 강원특별자치도법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6년 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
제주 위상 변화 예상… "향후 영향 면밀 검토" 목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6년 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
제주 위상 변화 예상… "향후 영향 면밀 검토" 목소리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출범 16주년을 맞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확정으로 국내 유일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2개 특별자치도 체제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을 의결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의 탄생이다.
강원특별법은 6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이 완료되며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강원 지역 주민들은 1395년 이후 유지됐던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9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생긴다. 재정특례로는 제8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강원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롤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초기 난제들을 수집·분석하고 해법을 학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도 달라지는 만큼 그 영향에 대해 면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도 등장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이라는 지위는 잃었지만 그동안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가로막혔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양 특별자치도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지난 15년 동안 4660건에 이르는 중앙의 권한을 이양했으나 제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제주전역 면세화 등 자치 재정권 강화를 위한 권한 등은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돼왔다.
국회는 지난 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강원특별법)을 의결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특별자치도의 탄생이다.
강원특별법은 6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제정이 완료되며 공포 1년 뒤 시행된다. 강원 지역 주민들은 1395년 이후 유지됐던 '강원도'의 명칭이 폐지되고 629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명칭과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강원특별법에 따라 국가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위해 선진적 지방분권 실현 방안 및 시책 마련,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낙후된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등을 조치할 책무가 생긴다. 재정특례로는 제8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강원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롤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초기 난제들을 수집·분석하고 해법을 학습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도 달라지는 만큼 그 영향에 대해 면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올해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도 등장하면서 특별자치도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이라는 지위는 잃었지만 그동안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가로막혔던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양 특별자치도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지난 15년 동안 4660건에 이르는 중앙의 권한을 이양했으나 제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제주전역 면세화 등 자치 재정권 강화를 위한 권한 등은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