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의 월요논단] 검수완박에 대한 기대감과 우리의 미래
입력 : 2022. 05. 09(월) 00:00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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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미를 가진 ‘검수완박’으로 국회 안이 시끄럽다. 중심에 서 있는 검사들은 검수완박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말하며, 정의를 걸고 철회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검수완박이 불러올 피해보다, 정치검찰, 자기식구 감싸기, 선택적 정의를 더이상 보지 않을 기대감이 더 크다. 검찰에 대한 자발적 개혁에 대한 기대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검수완박'법안은 통과됐고, 시험대 위에 놓여있다. 국회는 중수처로 수사를 분리 조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권력의 분산과 조정은 지난 경험들을 통해 필요성을 깨달았다. 호주와 이스라엘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대표적인 국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여 수사한다. 압수수색 권한도 없고, 검찰의 실제 권한과 역할이 우리 검찰과 상당히 다르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검찰은 한마디로 막강한 권력 집단이다. 성향이 다른 정치인과 정부, 기업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집행할 수도 있고, 언론의 흐름을 조율할 수도 있다.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은 70명의 검사에 수사관이 4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6300명의 검찰 수사관이 없다. 수사와 기소도 분리되어 있다. 경찰, FBI, 연방보안관 등 많은 수사기관이 있지만 그들은 기소권이 없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 대신 기소권을 행사한다. 존 맥카시 검사장은 이런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대칭적인 권력 편중의 위험도 경고한다.
이런 위험은 기관 신뢰도 및 경쟁력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이 경찰보다 국민신뢰도가 낮았다. 당시 설문자의 51.8%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았고, 16.6%만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7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여전히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이 바닥이다. 올해 3월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관도 검찰이다. 2015년 OECD 국가별 사법부 신뢰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42개국 중 39위였고, 'Government at a glance 2019'보고서는 한국사법부 신뢰도가 OECD 37개국 중 꼴찌라고 말한다. 검사들의 정의와 양심을 보면, 최근 5년간 사건에 연류된 검사 기소율은 1만1852건 중 14건인 0.13%였고, 일반인은 40% 수준이었다.
교황 파이어스 11세는 "제정된 법이 공익에 현명하게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을 분산하고 공익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최고 지성 집단의 자기 변화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검찰이 한번 더 국민의 마음을 읽고 공익을 위해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도 함께 공감했으면 한다. <김성진 제주한라대 지능형시스템공학과 교수>
권력의 분산과 조정은 지난 경험들을 통해 필요성을 깨달았다. 호주와 이스라엘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대표적인 국가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여 수사한다. 압수수색 권한도 없고, 검찰의 실제 권한과 역할이 우리 검찰과 상당히 다르다. 그에 비하면, 한국의 검찰은 한마디로 막강한 권력 집단이다. 성향이 다른 정치인과 정부, 기업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집행할 수도 있고, 언론의 흐름을 조율할 수도 있다.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 검찰청은 70명의 검사에 수사관이 4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6300명의 검찰 수사관이 없다. 수사와 기소도 분리되어 있다. 경찰, FBI, 연방보안관 등 많은 수사기관이 있지만 그들은 기소권이 없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 대신 기소권을 행사한다. 존 맥카시 검사장은 이런 수사와 기소 주체 분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대칭적인 권력 편중의 위험도 경고한다.
이런 위험은 기관 신뢰도 및 경쟁력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이 성인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신뢰도 조사’에서 검찰이 경찰보다 국민신뢰도가 낮았다. 당시 설문자의 51.8%가 검찰을 신뢰하지 않았고, 16.6%만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7년이 지난 지금 검찰은 여전히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및 공정성이 바닥이다. 올해 3월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국민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관도 검찰이다. 2015년 OECD 국가별 사법부 신뢰도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42개국 중 39위였고, 'Government at a glance 2019'보고서는 한국사법부 신뢰도가 OECD 37개국 중 꼴찌라고 말한다. 검사들의 정의와 양심을 보면, 최근 5년간 사건에 연류된 검사 기소율은 1만1852건 중 14건인 0.13%였고, 일반인은 40% 수준이었다.
교황 파이어스 11세는 "제정된 법이 공익에 현명하게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을 분산하고 공익이 우선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국민들이 검찰에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 최고 지성 집단의 자기 변화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검찰이 한번 더 국민의 마음을 읽고 공익을 위해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도 함께 공감했으면 한다. <김성진 제주한라대 지능형시스템공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