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민등록 불일치 106명 확인·정정
입력 : 2022. 05. 04(수) 15:4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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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주민등록이 일치하지 않는 106명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행정·복지 사각지대 전담 조사팀이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출생 미신고 추가 발견사항은 없었으나 주민등록 불일치 106건을 발견했으며, 자진 신고를 유도해 과태료 등을 감면하고 불일치 사항을 정리했다.
또한 생계·주거 곤란 등 위기가구 4924명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비스 지원 사항은 복지 급여 신청 722건(처리완료 230건, 진행 중 492건), 기타 서비스 지원(생필품 전달 등) 2753건, 복지 상담 1449건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통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286개반·1908명 참여)을 편성하고, 복지부 행복e음시스템에서 통보된 단전·단수가구 등 3949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발굴한 1만 6135명의 취약계층 및 의심 대상에 대해 홍보 리플릿 배부, 방문조사, 공무원 사실조사 등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출생 미신고자의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이달중 양 행정시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 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시 제도 정착, 직권 출생신고제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담당자 교육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도는 행정·복지 사각지대 전담 조사팀이 지난 2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출생 미신고 추가 발견사항은 없었으나 주민등록 불일치 106건을 발견했으며, 자진 신고를 유도해 과태료 등을 감면하고 불일치 사항을 정리했다.
또한 생계·주거 곤란 등 위기가구 4924명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했다.
서비스 지원 사항은 복지 급여 신청 722건(처리완료 230건, 진행 중 492건), 기타 서비스 지원(생필품 전달 등) 2753건, 복지 상담 1449건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통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286개반·1908명 참여)을 편성하고, 복지부 행복e음시스템에서 통보된 단전·단수가구 등 3949명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발굴한 1만 6135명의 취약계층 및 의심 대상에 대해 홍보 리플릿 배부, 방문조사, 공무원 사실조사 등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출생 미신고자의 신속한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이달중 양 행정시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전 세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출생통보제 도입 시 제도 정착, 직권 출생신고제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담당자 교육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