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 위한 제도적 보완 '절실'
입력 : 2022. 04. 28(목) 17:27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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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 특별자치분권 강화 위한 정책 토론회
윤원수 연구원 "관련 조례 개정 통해 대안 마련"
윤원수 연구원 "관련 조례 개정 통해 대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8일 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 실에서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특별자치도의 의미 등에 대한 도민 인식이 미흡한 상황에서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강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 나서 "특별자치도 인식이 지역사회 내에서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지난해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의견조사에서 특별자치도 인지도와 관심도에 대한 의견 중 도민 40.3%가 잘 모르고 있었고, 관심도와 관련해서는 45.6%가 관심없다고 응답하는 등 뼈아픈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지역 공약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 운영과 관련되 대표적인 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국정 과제를 보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원과 기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담겨 있었지만, 이번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지역 공약은 빠져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원수 책임연구원은 추진계획 조항 신설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중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추진계획 설정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다수 지역에서 2년, 3년, 5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윤 연구원은 협의회 기능 강화(특별자치위원회) 조항 변경, 실무위원회(분권협의회) 조항 신설, 지원센터 운영 조항 신설, 특별자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공감대 형성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책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이후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영봉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사무총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장철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28일 제주도의회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특별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강화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날 제주연구원 윤원수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에 나서 "특별자치도 인식이 지역사회 내에서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지난해 실시한 특별자치도 출범 15년 의견조사에서 특별자치도 인지도와 관심도에 대한 의견 중 도민 40.3%가 잘 모르고 있었고, 관심도와 관련해서는 45.6%가 관심없다고 응답하는 등 뼈아픈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지역 공약을 살펴보면 특별자치도 운영과 관련되 대표적인 공약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국정 과제를 보면 지방분권 차원에서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지원과 기대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담겨 있었지만, 이번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지역 공약은 빠져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원수 책임연구원은 추진계획 조항 신설과 관련해 "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중장기적이나 단기적으로 추진계획 설정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다수 지역에서 2년, 3년, 5년 단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에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윤 연구원은 협의회 기능 강화(특별자치위원회) 조항 변경, 실무위원회(분권협의회) 조항 신설, 지원센터 운영 조항 신설, 특별자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공감대 형성 조항 신설 등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책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이후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영봉 지방분권 제주도민 행동본부 사무총장,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 장철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