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어떻게 추진되나
입력 : 2022. 04. 28(목)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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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포함 '주목'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 지역발전특위
내달 9일 제주 보고회
국정과제 상세히 설명
"제주도민 관심 쏠린
제2공항·관광청도 포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 한 달 반 만인 27일 지역균형발전 관련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를 전격 공개했다.
이와 별개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내달 2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인수위 안팎에서 전망했던 대로 지역 현안 사업들은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별도 선정하는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에 반영됐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은 27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정과제는 사실 지역 공약들이 하나하나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구조"라며 "당선인이 새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새롭게 여는 정부로 기억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그 자체가 이미 지역공약들이 국정과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은 법정계획인 제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천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15대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총 76개 과제도 선정했다.
15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제주·강원·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가 실천과제에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제주·강원·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지역에 포괄적인 권한이양과 행·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지방 주도적인 지역발전모델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위상 제고를 위해 헌법적 위상 확보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제주도는 그동안 실효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개정으로만 한계가 있어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 명시를 요구해 왔었다.
김 위원장은 "법률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권한과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사실 그보다 더 큰 권한과 자치권을 부여했어야 했는데 멈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별자치시·도는 특별법에 의해서든 어떤 법률에 의해서든 거기에 상응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상을 확보하게 해주자는 것이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과 신항만 건설도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로 담기면서 새 정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28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내달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 보고회는 마지막 날인 9일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 논의 중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공개한 15대 국정과제와 지역별 7대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제주도민들의 관심사인 제주 제2공항과 관광청 신설에 대해 특위가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내달 9일 제주 보고회
국정과제 상세히 설명
"제주도민 관심 쏠린
제2공항·관광청도 포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출범 한 달 반 만인 27일 지역균형발전 관련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를 전격 공개했다.
이와 별개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내달 2일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인수위 안팎에서 전망했던 대로 지역 현안 사업들은 지역균형발전특위가 별도 선정하는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에 반영됐다.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원장은 27일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정과제는 사실 지역 공약들이 하나하나 들어가기 굉장히 힘든 구조"라며 "당선인이 새 정부가 지방화 시대를 새롭게 여는 정부로 기억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그 자체가 이미 지역공약들이 국정과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지역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에 제시된 사업은 법정계획인 제5차 균형발전 5개년계획(2023~2027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실천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역균형발전특위는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이날 15대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과제로 총 76개 과제도 선정했다.
15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제주·강원·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의 법적·행정적 위상 제고가 실천과제에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제주·강원·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지역에 포괄적인 권한이양과 행·재정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지방 주도적인 지역발전모델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날 지역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위상 제고를 위해 헌법적 위상 확보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제주도는 그동안 실효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개정으로만 한계가 있어 헌법적 차원에서 특별자치에 관한 사항 명시를 요구해 왔었다.
김 위원장은 "법률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를 만들 때 상당히 많은 권한과 특별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사실 그보다 더 큰 권한과 자치권을 부여했어야 했는데 멈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특별자치시·도는 특별법에 의해서든 어떤 법률에 의해서든 거기에 상응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상을 확보하게 해주자는 것이고, 헌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과 신항만 건설도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세부 실천과제로 담기면서 새 정부에서 중점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28일부터 대전을 시작으로 내달 9일까지 '지역균형발전 대국민보고회'를 각 지역별로 순회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 보고회는 마지막 날인 9일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 논의 중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공개한 15대 국정과제와 지역별 7대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제주도민들의 관심사인 제주 제2공항과 관광청 신설에 대해 특위가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