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란 연속' 재밋섬 건물 매입 전면 중단하라"
입력 : 2022. 04. 26(화) 13:56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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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광위 26일 "지방선거 시기 이용 졸속 추진 우려"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민 공론화 과정 거친 후 정책 결정 촉구
민선 8기 출범 이후 도민 공론화 과정 거친 후 정책 결정 촉구
제주문화예술재단이 매입을 추진하는 제주시 재밋섬 건물.
제주도의회가 26일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과 관련한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제주도정에 재차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정에 대해 "현재 추진하려는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당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광위는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재밋섬 건물매입 계약당사자 및 수행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요청 공문을 4월 5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주도가 재밋섬 건물 매입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광위는 또 "재밋섬 건물 매입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데다,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 처리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시점에 '재밋섬 건물매입'을 서둘러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지사의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사전 절차 이행을 누락시켰고 지금의 논란 사태에 이르렀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불신과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부적정 처분 요구는 물론, 사후에 처리된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제시한 재원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한 채 행정개선 노력 없이 반복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제주도정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재밋섬 건물매입'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광위는 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공공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도민사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광위는 지난달 30일에도 감사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매입 절차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6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부동산(재밋섬) 취득을 승인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업무를 소홀히 한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광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주도정에 대해 "현재 추진하려는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당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광위는 "제주도가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재밋섬 건물매입 계약당사자 및 수행기관으로서 사업 추진 요청 공문을 4월 5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주도가 재밋섬 건물 매입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고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문광위는 또 "재밋섬 건물 매입은 사업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과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데다,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창인 어수선한 시기에 졸속 처리할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시점에 '재밋섬 건물매입'을 서둘러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도지사의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 절차를 추진함으로써 사전 절차 이행을 누락시켰고 지금의 논란 사태에 이르렀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도민사회의 불신과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부적정 처분 요구는 물론, 사후에 처리된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조건부로 제시한 재원확보 방안조차 불투명한 채 행정개선 노력 없이 반복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제주도정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재밋섬 건물매입' 관련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광위는 또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은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사업인 공공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도민사회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광위는 지난달 30일에도 감사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매입 절차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채택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6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부동산(재밋섬) 취득을 승인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업무를 소홀히 한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