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6대 국정 목표에 '지방시대' 포함
입력 : 2022. 04. 26(화) 11:08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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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지방시대 과제, 충분한 논의 후 새 정부에 별도 건의"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정치·행정·경제·사회·외교·안보 기본 부문에 더해 미래와 지방시대를 추가해 6대 국정목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의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며, 6대 국정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 시대로 선정됐다.
신 대변인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외교 안보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창의교육·탄소중립·청년 등에 관련된 약속을 담아서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조건인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지방시대에 대한 과제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논의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수렴 거쳐 추후 새 정부에 별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신 대변인은 "물론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지역의 주요 내용들은 나머지 5개 국정목표의 해당분야에 반영된다"며 "그러니까 6개 국정목표지만 어떻게 보면 5+1체제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번 주 110개의 국정과제와 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의 실천과제에 대해 법령 예산 등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에 나선다. 오는 5월 3일 화요일 전체회의서 당선인에게 국정과제를 종합 보고하고 회의 직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국정과제 3차 선정 보고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개의 국정과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원칙은 공정·상식·실용이며, 6대 국정목표는 ▷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 시대로 선정됐다.
신 대변인은 "정치 행정 경제 사회 외교 안보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가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새 정부의 과학기술·창의교육·탄소중립·청년 등에 관련된 약속을 담아서 미래지향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조건인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지방시대에 대한 과제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논의 의제를 전향적으로 확장시키고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수렴 거쳐 추후 새 정부에 별도 건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신 대변인은 "물론 기존 공약에 들어있던 지역의 주요 내용들은 나머지 5개 국정목표의 해당분야에 반영된다"며 "그러니까 6개 국정목표지만 어떻게 보면 5+1체제로 간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번 주 110개의 국정과제와 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520개의 실천과제에 대해 법령 예산 등 이행수단에 대한 검토와 조정에 나선다. 오는 5월 3일 화요일 전체회의서 당선인에게 국정과제를 종합 보고하고 회의 직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