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 언제쯤…
입력 : 2022. 04. 24(일) 23:08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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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원단 상설화·평화대공원 등 10여건 수개월째 표류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 마련, 국무조정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상설화 등을 위해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10여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된 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총 1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에 국회에 발의된 이들 법안들은 소위까지 회부된 상태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해 5월 위성곤 의원이 발이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소위에 넘겨졌다.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최근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10여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주지원단의 기한 연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지원단 상설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같은 해 8월 19일 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8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제주지원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도록 설계된 조직으로, 2011년 이후부터는 7차례 존속기한이 연장돼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제자유도시' 정의 및 명칭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과 항만을 이용한 입도객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 삭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각각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논의에 진전이 없다.
이같은 국회 논의 지연은 정치권의 시선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줄곧 쏠려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돼 올 3월까지 이어져 온데다, 대선 이후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져왔고, 6·1지방선거 준비도 본격화하면서 법안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가 이번주부터는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법안 심의는 내달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총 1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에 국회에 발의된 이들 법안들은 소위까지 회부된 상태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다.
지난해 5월 위성곤 의원이 발이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소위에 넘겨졌다.
부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최근 제주도와 국방부가 알뜨르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10여년 만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무총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주지원단의 기한 연장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3월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제주지원단 상설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같은 해 8월 19일 소위에 회부됐지만 이후 8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 제주지원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되도록 설계된 조직으로, 2011년 이후부터는 7차례 존속기한이 연장돼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제자유도시' 정의 및 명칭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항과 항만을 이용한 입도객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 삭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각각 발의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역시 논의에 진전이 없다.
이같은 국회 논의 지연은 정치권의 시선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줄곧 쏠려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8월부터 대선 레이스가 시작돼 올 3월까지 이어져 온데다, 대선 이후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져왔고, 6·1지방선거 준비도 본격화하면서 법안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국회가 이번주부터는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법안 심의는 내달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